「국민 힘은 위헌 정당」 신여당내에서 구여당의 해산 요구하는 움직임 가속,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TV조선】(엥커)
진보(혁신) 계의 여당 「 모두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의 상대인 보수계의 야당 「국민 힘」을 향해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제1 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이라고 하고 해산을 주장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습니다.역풍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른바 「내란 특별 검찰관」의 수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을 노린 각종의 의혹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 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이·테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진】「헌법을 경시해 민심 을 거역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할 」
(기자 리포트)
위헌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를 거역하는 경우에 정부가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 소속하는 당선 4회의 박홍근(박·홍) 의원은 「국회가 정당 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법률적 수속에 근거해 국민 힘의 해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의원이 금년 3월에 발의 한 법안에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확정하면 정부가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즉시 청구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현정/모두 민주당 의원)
「헌법을 경시해 민심 을 거역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의 의지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을 염려해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팬·젼아〉/모두 민주당 대변인)
「(정당 해산) 그러한 부분까지는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당면은, 대통령이 없음 깔때기 하고 있는 경제민 쇼안정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라…야당과는 협치를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금영〈김·그욘〉/당시의 민주당 수석 대변인〈2013년 11월〉)
「제도내에서 함께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통합 진보당의 해산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덧붙여 내란특검의 수사로 국민 힘의 의원에 관련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여당내에서 정당 해산 요구의 소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TV조선, 이·테히가 전했습니다.
「国民の力は違憲政党」 新与党内で旧与党の解散求める動き加速、憲法裁判官6人以上の賛成が必要
【TV朝鮮】（アンカー）
進歩（革新）系の与党「共に民主党」の攻勢は、政治の相手である保守系の野党「国民の力」に向けても強まっています。特に、第1野党に対して違憲政党だとして解散を主張する声が公然と出ています。逆風を考慮すると、実際にはその可能性は低いですが、いわゆる「内乱特別検察官」の捜査の過程で野党議員らを狙った各種の疑惑が出てくる状況を念頭に置いた布石、という解釈もあります。イ・テヒ記者がお伝えします。
【写真】「憲法を軽視して民心に背く行いを続ける政党は解体すべき」
（記者リポート）
違憲政党の解散は、政党の目的や活動が民主的基本秩序に背く場合に政府が審判を請求し、憲法裁判所の裁判官6人以上が賛成したら可能です。
民主党に所属する当選4回の朴洪根（パク・ホングン）議員は「国会が政党法改正案を通過させ、法律的手続きに基づいて国民の力の解散に乗り出すべき」と主張しました。
朴議員が今年3月に発議した法案には、大統領の内乱行為が確定したら政府が所属政党の政党解散審判を直ちに請求すると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ました。
金鉉正（キム・ヒョンジョン）議員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の弾劾に反対したのは内乱ほう助」だとして国民の力の解散を求める記者会見も行いました。
（金鉉正／共に民主党議員）
「憲法を軽視して民心に背く行いを続ける政党は解体すべきです。それが国民の意志です」
ただし民主党指導部は、世論の逆風を懸念して一線を画しています。
（黄靖雅〈ファン・ジョンア〉／共に民主党スポークスマン）
「（政党解散）そういう部分までは言及はされていません。当面は、大統領がなさろうとしている経済民正安定に私どもが歩調を合わせ…野党とは協治を優先とするつもりです」
韓国の憲政史上、政党が解散されたのは2014年に内乱扇動で有罪とされた統合進歩党の事例が唯一ですが、当時、民主党は「いかなる場合においてもあらゆる政党の活動は保護されるべき」だとして懸念していました。
（金寬永〈キム・グァンヨン〉／当時の民主党首席スポークスマン〈2013年11月〉）
「制度内で一緒に政党生活をしている民主党としては、（統合進歩党の解散は）極めて遺憾です」
なお、内乱特検の捜査で国民の力の議員に関連する疑惑が提起された場合には、与党内で政党解散要求の声が強まる可能性があります。TV朝鮮、イ・テヒがお伝え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