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에 초대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불참가의 대상은 참가보다 훨씬 큰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2425일에 네델란드에서 개최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출석할까 지금도 결정하기 어려워 하고 있는 것 같다.NATO 가맹 32개국의 대부분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주요국이며, 2022년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후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4개국(IP4)을 초대해 왔다.한국은 3년 연속으로 NATO 정상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4번째가 되는 초대를 받은 한국에서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출석하게 된다.
한국은 최근 몇년, G7(선진 7개국)나 NATO의 회의나 회합에 가끔 초대되어 국제 질서에 관한 논의에도 더해지고 있다.이것은 세계에 있어 한국의 존재감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의 증명이다.그러나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금새 세계에는 송곳이라고 인식될 것이다.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NATO 가맹국은 이재 메이지대학통령과 지금의 한국 정부가 전의 정부와는 달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안색을 살피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NATO首脳会議に招待された李在明大統領、不参加の代償は参加よりはるかに大きい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4－25日にオランダで開催される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に出席するか今も決めかねているようだ。NATO加盟32カ国の多くが自由民主主義陣営の主要国であり、2022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後は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の4カ国（IP4）を招待してきた。韓国は3年連続で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たため今回4回目となる招待を受けた韓国からは、李在明大統領が出席することになる。
NATOのルッテ事務総長は先日の会見で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領土占領に言及し「中国も台湾に侵攻できると考えるかもしれない」と警戒感を示した。これは東北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を根本からひっくり返す事態だ。ルッテ事務総長の発言は、ロシア・中国・北朝鮮などの全体主義勢力拡張に対抗するために、大西洋と太平洋の自由民主主義陣営が共同で対応することの必要性を訴えたのだ。しかし北朝鮮も中国もロシアも韓国のNATO首脳会議参加を強く批判してきた。
韓国はここ数年、G7（先進7カ国）やNATOの会議や会合にたびたび招待され、国際秩序に関する議論にも加わっている。これは世界において韓国の存在感がそれだけ高まったことの証しだ。しかし今回NATO首脳会議に出席しないとなれば、その事実はたちまち世界にはっきりと認識されるだろう。米国をはじめとするNATO加盟国は李在明大統領と今の韓国政府が前の政府とは違ってロシア、中国、北朝鮮の顔色をうかがっていると判断するはずだ。
李在明大統領は「実用主義外交」を訴えてきた。NATO首脳会議は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や各国首脳全員と顔合わせできる貴重な機会であり、また欧州に武器や原発を輸出し、ウクライナ復興に参加する機会も得られるだろう。しかし不参加となれば韓国の共に民主党政権に対する同盟国や友好国の疑念が一層膨らむのは間違いない。国際政治においてその得と失が100対0になることなどあり得ない。NATO首脳会議出席により払うべき代償も当然あるだろう。しかし不参加による国益へのマイナスの方が間違いなくはるかに大きいはず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