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유는 이거다
한국은 다른 외국과 다르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형사상 사기죄로 접근하는 문화가 강한 (즉, 형사 민사를 병행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
미국, 일본만 비교해도,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민사로 해결)
하지만 한국은 문화적으로 일단 사기죄로 고소 이후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타국에 비해서도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추정되는 편이다.
즉 , 欺罔 행위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주관적 고의를 정황 증거만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이 쉬운 편
그러니까 宥罪率도 높은 편이고, 일단 형사로 시작해서, 합의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기 범죄의 인지가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한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해서], 라든지 그것은 네트우익의 이미지 공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선진국 안에서도 고도의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口頭 계약이 흔하고, 법이나 계약보다 인정에 의지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 헛점을 전문 사기범이 노리는 케이스가 많은 것도 한몫한다고 본다
本当の理由はこれだ
韓国は他の外国と違うように
債務不履行の場合にも刑事上詐欺罪に近付く文化が強い (すなわち, 刑事民事を竝行する韓国特有の文化)
アメリカ, 日本だけ比べても, お金を返さないことだけで, 刑事上詐欺罪に近付く場合は非常に珍しい (民事で解決)
しかし韓国は文化的に一応詐欺罪で告訴以後民事を進行する場合がよほど多くて
他国に比べても故意性が相対的に易しく推定される方だ.
すなわち , 欺罔 行為に対する立証過程で, 主観的故意を情況証拠だけで採択する場合が多くて, 立証が易しい方
だから 宥罪率も高い方で, 一応刑事に始めて, 合議する形態で行く場合が多い
それで詐欺犯罪のおこってから高くなる形態で発展した
[韓国人が嘘がお上手で], とかそれはネット右翼のイメージ工作に過ぎない
むしろ韓国社会が先進国中でも古都の信用社会だから, 口頭 契約が有り勝ちで, 法や契約より認定に頼る人が多いので
そのスキを専門詐欺犯の狙うケースが多いことも一役すると思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