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수사·기소권의 분리 목전…검사에게는 「2개의 선택사항」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에서만 검사의 명칭을 유지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관과 동급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에 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구체화한 「검찰 개혁 4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향후, 검사들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바뀔까에도 관심이 모여 있다.
모두 민주당의 김·욘민, 민·홀베, 장·골테, 캔·쥰 형, 김·문스의 각 의원이 11일에 제출한 검찰청법폐지 법안▽중대 범죄 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공소청신설 법안▽국가 수사 위원회 신설 법안을 12일에 확인하면, 지금까지의 검찰청은 폐지되어 8대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검찰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던 권한을 분산시켜, 꾸며내 수사, 표적 수사등의 폐해를 근절 한다는 것이다.
■「수사관이 기존의 검사보다 우수하면 청장에 기용」
검사가 중수청행을 선택하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변경된다.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수청의 수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사람▽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지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가지는 사람 등.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검찰청의 수사관이 중수청의 배속이 된다고 보여지는 중,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와 수사관이 같은 직함을 붙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의 장·골테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말하지만 , 엄밀하게 말하면 수사와 기소의 전문화」라고 하고, 「(공소청이나 중수청등의) 각각의 기관을 전문 기관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1일에 제출된 「검찰 개혁 4 법안」은 민주당 전체의 방침은 아니다.당내의 논의, 대통령실과의 조정, 야당이라는 협의등을 거치고,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韓国検察、捜査・起訴権の分離目前…検事には「２つの選択肢」
「起訴」を担う公訴庁でのみ検事の名称を維持
「捜査」を担う重捜庁に勤務する場合、捜査官と同級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よる検察の捜査・起訴権分離公約を具体化した「検察改革4法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ことで、今後、検事らの所属と身分がどのように変わるかにも関心が集まっている。
共に民主党のキム・ヨンミン、ミン・ヒョンベ、チャン・ギョンテ、カン・ジュンヒョン、キム・ムンスの各議員が11日に提出した検察庁法廃止法案▽重大犯罪捜査庁（重捜庁）新設法案▽公訴庁新設法案▽国家捜査委員会新設法案を12日に確認すると、これまでの検察庁は廃止され、8大重大犯罪を担当する重捜庁と、起訴および公訴維持業務などを担う公訴庁が新設される。検察に過度に集中していた権限を分散させ、でっち上げ捜査、標的捜査などの弊害を根絶するというわけだ。
検察の捜査・起訴権分離が現実のものとなれば、検察庁に所属する検事は公訴庁と重捜庁のどちらに行くか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みられる。法案では、検事という名称が残されるのは公訴庁のみで、重捜庁には捜査官の職責を置くとされている。
■「捜査官が既存の検事より優れていれば庁長に起用」
検事が重捜庁行きを選択すれば、検事の身分は捜査官に変更される。法案の内容を見ると、重捜庁の捜査官になれるのは、弁護士資格を保有する者▽7級以上の公務員で調査および捜査業務に従事した者▽大統領令で定める調査業務の実務を5年以上遂行した経歴を持つ者▽大統領令で定める経歴を持つ者など。捜査実務を担当していた検察庁の捜査官が重捜庁の配属になるとみられる中、重捜庁を選択した検事と捜査官が同じ肩書きをつけて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ることもありうるのだ。
法案を提出した民主党のキム・ヨンミン議員はこの日、ユーチューブチャンネル「キム・オジュンの謙遜は難しい ニュース工場」に出演し、「重捜庁には検事を置かず、1級から7級までの捜査官のみがいる」として、「検察庁では、捜査官は一生捜査官であり、検事にはなれなかったが、重捜庁に行けば同等に（従来の検事と）競争して1級まで昇進でき、重捜庁長にもなれる」と語った。
同じ番組に出演した民主党のチャン・ギョンテ議員は「捜査と起訴の分離と言っているが、厳密に言えば捜査と起訴の専門化」だとして、「（公訴庁や重捜庁などの）それぞれの機関を専門機関化するもの」と付け加えた。
ただし、11日に提出された「検察改革4法案」は民主党全体の方針ではない。党内の論議、大統領室との調整、野党との協議などを経て、内容が変わる可能性も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