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에 지나치게 닮는 한국의 민간채무, 실태는 당시의 일본에서(보다) 심각
한국의 민간채무(가계나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안는 빚의 합계)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 일본이 1990년에 경험한 버블 붕괴 직전의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한국은행(중앙은행)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한은이 5일에 공표한 「일본 경제를 돌아본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와 비금융 기업이 안는 빚의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07%를 기록했다.버블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의 일본(208%)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061480010&no=1;title:【그래프】한일의 민간채무 GDP에 차지하는 것 비율의 추이;" index="30" xss=removed>【그래프】한일의 민간채무 GDP에 차지하는 것 비율의 추이
일본의 민간채무의 대GDP비는 1985년까지는 162%였다.그러나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같이,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기대와 일본 은행의 금리인하가 겹쳐, 민간 부문의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최종적으로, 1989년 3월에 일본은행이 2.5%였던 공정보합을 다음 해 8월에 걸쳐 6.0%까지 끌어올리면, 빚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그 후, 일본 경제는 「없어진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정체에 빠졌다.2005년의 도쿄의 주택 가격은 버블 절정기였던 1990년과 비교해서 40%수준까지 침체했다.한국이 가계 채무의 관리를 게을리하면, 일본이 걸은 길을 똑같이 걷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간채무의 반이 가계 채무 한국의 민간채무는 일본보다 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우선, 민간채무에 차지하는 가계 채무의 비율이 5할에육박 하고 있다.버블 붕괴 전날책에서는, 민간채무전체에 차지하는 가계 채무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였다.기업의 빚에는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성격도 있지만, 가계의 빚은 소비의 여력을 없애, 경기침체를 부르기 쉽다.성장률이 저하하면 임금과 소득이 감소해, 채무가 증가한다고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국제 결제 은행(BIS)에 의하면, 작년의 제3 4분기(79월) 말 시점에서 한국의 가계 채무의 대GDP비는 90.7%로, 조사 대상 44개국·지역안에서 5번째로 높았다.미국(70.5%), 일본(65.0%) 등 주요 20개국(G20)의 평균(61.2%)을 웃돌았다. 한국의 민간채무가 일본에 비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다.부동산 전용의 대출 집중도(업종별 대출 잔고를 업종별 GDP로 나눈 값)는, 2023년 시점에서 3.65로, 일본(1992년 시점에서 1.23)(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작년말의 시점에서 부동산 부문에 투입된 빚은 1932조원( 약 205조엔)으로, 민간채무전체의 약 반을 차지한다.부동산 관련의 빚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해, 10년에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다.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이 생산성의 낮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면,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저하한다.만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담보의 가치가 내리고 연체율은 올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손상된다.
■민간채무의 반은 부동산의 빚
급증한 채무에 괴로워한 나라는 일본 만이 아니다.스페인에서는, 가계 채무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2000년부터 10년간에 3배로 증가해 2010년에는 GDP비로 85%수준에 이르렀다.유로 도입 후의 장기적인 저금리에 의해서 주택 투기의 심리가 퍼져, 200007년간에 주택 가격이 매년 약 20%이상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한때는 「유럽의 신축 주택의 30%가 스페인에서 지어지고 있다」라고까지 말해졌다.그러나, 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를 기회로 자금의 흐름이 멈추면, 파티는 끝났다.결국, 유로권 제 4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스페인은, 12년에유럽연합(EU)에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3개국은 1990년대 초에 같은 상황에 빠졌다.1980년대에 경험한 부동산 버블은, 금융기관의 가계를 위한 대출의 비율을 크게 밀어 올렸지만, 1990 년 전후에 세계적인 경기후퇴나 수출 주요 품목인 석유의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이 악화되어, 부동산은 급격하게 불량 채권화했다.핀란드는 1990년부터 4년간, 스웨덴은 1991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다고 하는 대상을 지불했다.
한은은 「한국에서는, 가계 자산에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율이 64%에 이를 만큼 높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가계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것과 동시에 대규모 불량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연세대의김 타다시(김·젼시크) 명예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빚을 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더 이상 늦으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해 빚으로 집을 사게 된다」라고 한 다음 「가계 채무의 상황 악화를 멈추려면 , 성장을 촉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日本のバブル崩壊直前に酷似する韓国の民間債務、実態は当時の日本より深刻
韓国の民間債務（家計や企業など民間部門が抱える借金の合計）が経済規模の2倍を超え、日本が1990年に経験したバブル崩壊直前の状況に近づいているようだ。韓国銀行（中央銀行）が分析結果を発表した。韓銀が5日に公表した「日本経済を顧みての教訓」と題する報告書によると、韓国の家計と非金融企業が抱える借金の国内総生産（GDP）に占める割合が、2023年基準で207％を記録した。バブル崩壊が本格化した1992年の日本（208％）とほぼ同じ水準だ。 【グラフ】韓日の民間債務 GDPに占めるの割合の推移
日本の民間債務の対GDP比は1985年までは162％だった。しかし「不動産不敗神話」のように、資産の価格が上がり続けるという期待と日本銀行の利下げが重なり、民間部門の債務が急激に増え始めた。最終的に、1989年3月に日銀が2.5％だった公定歩合を翌年8月にかけて6.0％まで引き上げると、借金によって膨張していた不動産バブルが崩壊し始めた。その後、日本経済は「失われた30年」と呼ばれる長期停滞に陥った。2005年の東京の住宅価格はバブル絶頂期だった1990年と比べて40％水準まで落ち込んだ。韓国が家計債務の管理を怠れば、日本が歩んだ道を同じように歩むことになりかねないのだ。 ■民間債務の半分が家計債務 韓国の民間債務は日本よりタチが悪いとも言える。まず、民間債務に占める家計債務の割合が5割に肉薄している。バブル崩壊前の日本では、民間債務全体に占める家計債務の割合は3分の1ほどだった。企業の借金には投資資金という性格もあるが、家計の借金は消費の余力をなくし、景気低迷を招きやすい。成長率が低下すれば賃金と所得が減少し、債務が増えるという悪循環に陥る。 国際決済銀行（BIS）によると、昨年の第3四半期（7－9月）末時点で韓国の家計債務の対GDP比は90.7％で、調査対象44カ国・地域の中で5番目に高かった。米国（70.5％）、日本（65.0％）など主要20カ国（G20）の平均（61.2％）を上回った。 韓国の民間債務が日本に比べて不動産に過度に偏っている点も問題だ。不動産向けの貸出集中度（業種別貸出残高を業種別GDPで割った値）は、2023年時点で3.65で、日本（1992年時点で1.23）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 昨年末の時点で不動産部門に投入された借金は1932兆ウォン（約205兆円）で、民間債務全体の約半分を占める。不動産関連の借金は2014年以降、年間100兆ウォン以上増加し、10年で2倍以上に膨れ上がった。金融機関による貸出が生産性の低い不動産部門に集中すれば、経済の中長期的な成長動力は低下する。仮に不動産価格が急落した場合、担保の価値が下がって延滞率は上がり、金融機関の健全性が損なわれる。
■民間債務の半分は不動産の借金
急増した債務に苦しんだ国は日本だけではない。スペインでは、家計債務が不動産市場の活況を背景に2000年から10年間で3倍に増え、2010年にはGDP比で85％水準に達した。ユーロ導入後の長期的な低金利によって住宅投機の心理が広がり、2000－07年の間に住宅価格が毎年約20％以上も上昇したためだ。一時は「欧州の新築住宅の30％がスペインで建てられている」とまで言われた。しかし、08年の世界金融危機を機に資金の流れが止まると、パーティーは終わった。結局、ユーロ圏第4位の経済大国だったスペインは、12年に欧州連合（EU）に金融支援を申請した。
スカンジナビア半島にあるノルウェー、スウェーデン、フィンランドの3カ国は1990年代初めに同様の状況に陥った。1980年代に経験した不動産バブルは、金融機関の家計向け貸出の比率を大きく押し上げたが、1990年前後に世界的な景気後退や輸出主要品目である石油の価格下落など外部要因が悪化し、不動産は急激に不良債権化した。フィンランドは1990年から4年間、スウェーデンは1991年から3年間、マイナス成長に陥るという代償を支払った。
韓銀は「韓国では、家計資産に占める不動産の割合が64％に達するほど高く、不動産価格の急落は家計経済に非常に大きな打撃を与えかねず、それと同時に大規模な不良債務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延世大の金正湜（キム・ジョンシク）名誉教授は「景気が良くないと人々が生活のために借金をし、不動産価格が上がり続けると『これ以上遅れると買えなくなる』と考えて借金で家を買うようになる」とした上で「家計債務の状況悪化を止めるには、成長を促進して不動産価格を安定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