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수상 보좌관이 한국에 탐색의 한 방법…「역사 문제 관리 3 원칙」은 참의원 선거전의 외교 공세인가
6/19(목) 3:03전달 KOREA WAVE
【06월 19일 KOREAWAVE】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수상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담당)이, 한국에 대해 「역사 문제의 관리를 향한 3 대원칙」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몰(이재명) 정권이 내거는 「실용 외교」에 대한 탐색인 것과 동시에, 자국의 정치정세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다음 달에 앞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한 관계의 안정 관리등에서 외교 성과를 어필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로 보여진다.만약 여당의 자민·공명 연립이 과반수를 나누면, 수상의 당내 기반이 약해져 「포스트이시바 수상」론이 현실성을 띠어 오기 때문이다.
김·원 진(자본주진) 한국 외교 협회 이사(원·국립 외교원일본 고문)는 17일, 「일본 고관에 의한 3 대원칙의 제안은, 이른바 “외교적 탐사 행위”의 일환이다.이·제몰 정권이 내거는 「경제·문화 교류와 역사 문제·영토 문제의 분리 전략」이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판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16일, 최종현 학술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단기적인 손익에 사로 잡히지 않고, 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잊지 않는
▽정부 담화를 포함한 과거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 해, 결코 후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양국민을 설득해 나간다
――라고 하는 「역사 문제 관리의 3 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2번째의 「과거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다.이것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입장을 유지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으로, 한국이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정권 시대의 2023년 3월에 제시한 「제삼자 변제안」등의 합의를 향후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메세지와 받아 들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98년의 오부치 케이조 수상(당시 )이나 2010년의 칸 나오토 수상( 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해 왔지만, 아베 신조씨 이후는, 과거의 내각의 입장을 유지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사죄 표현은 피해 왔다.
윤·돈민(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역사 문제가 일한 관계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까지 관계 개선에 노력해 온 이상, 일본측도 어느 정도의 양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단지 윤·돈민씨는, 현재와 같이 국제 환경이 격변 하고 있는 중, 역사 문제가 미래 지향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윤·돈민씨는 「트럼프 정권재등장에 의한 자유 무역 질서의 변화나, 러시아·북한의 접근, 중국의 대두 등, 일한 양국이 경제 및 안전 보장면에서 협력을 심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나가시마 보좌관의 제안은, 7월 20일의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메세지이기도 하다고 보여지고 있다.만일 여당이 패배하면, 수상의 지도력이 요동해, 당내에서의 후계자론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일본의 정치가도 한국에의 사죄의 유무로 여론을 기분 가짜않을 수 없다.현재의 정치 상황하로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사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일본의 전쟁 세대는 한국에 대한 죄악감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 그 세대는 가, 전쟁을 (들)물어 아는 세대가 중심이다.한국이 반복해 사죄를 요구하는 자세도, 나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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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首相補佐官が韓国に探りの一手…「歴史問題管理3原則」は参院選前の外交攻勢か
6/19（木） 3:03配信 KOREA WAVE
【06月19日 KOREA WAVE】石破茂首相の側近である長島昭久首相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が、韓国に対し「歴史問題の管理に向けた3大原則」を提示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政権が掲げる「実用外交」に対する探りであるとともに、自国の政治情勢を意識した動きとの分析が出ている。
来月に控える参議院選挙を前に、日韓関係の安定管理などで外交成果をアピールし、有権者の支持を得ようとする意図があるとみられる。もし与党の自民・公明連立が過半数を割れば、首相の党内基盤が弱まり「ポスト石破首相」論が現実味を帯びてくるからだ。
キム・ウォンジン（金元辰）韓国外交協会理事（元・国立外交院日本顧問）は17日、「日本高官による3大原則の提案は、いわゆる“外交的探査行為”の一環だ。イ・ジェミョン政権が掲げる『経済・文化交流と歴史問題・領土問題の分離戦略』が実際に機能するのかを見極めようとしている」と語った。
長島補佐官は16日、崔鍾賢学術院が主催した講演で
▽短期的な損得にとらわれず、両国の長期的な戦略的利益を忘れない
▽政府談話を含む過去の合意を最大限尊重し、決して後退しない
▽勇気をもって両国民を説得していく
――という「歴史問題管理の3大原則」を提示した。
特に注目されるのは、2つ目の「過去の合意を最大限尊重し、後退しない」という表現だ。これは日本政府が過去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の立場を維持する意志を示す一方で、韓国が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政権時代の2023年3月に提示した「第三者弁済案」などの合意を今後も継続していくべきだとのメッセージと受け取れる。
日本政府はこれまで、1998年の小渕恵三首相（当時）や2010年の菅直人首相（同）が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を表明してきたが、安倍晋三氏以降は、過去の内閣の立場を維持する形で直接の謝罪表現は避けてきた。
ユン・ドンミン（尹徳敏）前駐日大使は「歴史問題が日韓関係を過度に支配するのは望ましくない」としながらも「韓国がこれまで関係改善に努めてきた以上、日本側もある程度の歩み寄りが必要だ」と指摘した。
ただユン・ドンミン氏は、現在のように国際環境が激変している中、歴史問題が未来志向の協力を妨げるべきではないとも強調した。ユン・ドンミン氏は「トランプ政権再登場による自由貿易秩序の変化や、ロシア・北朝鮮の接近、中国の台頭など、日韓両国が経済および安全保障面で協力を深化させる必要がある」と語った。
なお、長島補佐官の提案は、7月20日の参院選を意識した政治的メッセージでもあると見られている。仮に与党が敗北すれば、首相の指導力が揺らぎ、党内での後継者論が加速する恐れがある。
ある外交安保専門家は「日本の政治家も韓国への謝罪の有無で世論を気にせざるを得ない。現在の政治状況下で日本側が積極的に謝罪す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日本の戦争世代は韓国に対する罪悪感を抱いていたが、今やその世代は去り、戦争を聞いて知る世代が中心だ。韓国が繰り返し謝罪を求める姿勢も、国の品格にふさわしくない」と指摘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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