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빚 7년 못갚은 113만명, 100% 빚 탕감 받는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올 하반기 일괄매입해 소각하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을 한다.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빚 탕감을 받는다.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등 2가지 방안으로 나눠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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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령”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앞세워 국가가 사적 채무를 강제로 조정하거나 탕감하는 조치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덕(德)”을 내세운 정치적 명령(政令)”**이라는 비판적 뉘앙스를 담고 있죠.

🔍 이번 채무조정 정책이 덕정령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덕정령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이유:

1. 도덕적 명분을 앞세움: “취약계층 구제”라는 명분이 강하게 강조됨.

2. 채무자의 책임을 경시한다는 우려:

   •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음.

3. 정치적 동기 의심 가능성:

   • 공약 이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포퓰리즘 논란 가능.

4. 세금 또는 공적 기금 사용:

   • 금융회사와 정부가 손실을 부담하므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

❎ 반면 덕정령이 아니라는 반론:

1.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 정리:

   •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음.

   • 금융회사 장부에서도 부실로 처리된 채권.

2. 선별적 적용:

   • 일정 조건(무담보, 장기 연체, 저소득)에 한정되어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고려:

   • 신용 사각지대에 갇힌 사람들의 재기 기회 제공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4. 일괄 면책 아님:

   • 100% 탕감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부분 탕감 후 재조정.

🧾 결론

• 엄밀히 말하면 이는 구제와 금융 정비를 혼합한 정책입니다.

• 하지만 도덕성과 정치성을 앞세워 책임의 원칙을 흔든다는 점에서 덕정령이라는 비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