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국방비 「우리 나라가 결정한다」=미국의 증액 요구에
【서울 연합 뉴스】한국 외교부의 당국자는 20일, 미 국방총성이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해 국내 총생산(GDP) 비로 5%를 국방비에 충당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을 둘러싸, 「정부는 어려운 안보 환경속에서 한국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가기 위해 국방비를 필요에 따라서 증액해 오고 있다」라고 해, 「국방비는 국내외의 안보 환경이나 정부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나라가 결정되어 간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4일(현지시간), 미 육군 창설 250년을 기념한 트럼프 정권에 의한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시민의 앞을 통과하는 장갑차=(연합 뉴스)
미 국방총성의 발표를 받아 국방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안에서도 GDP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의 하나이며, 국방비의 증액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외교부는 한층 더 발을 디뎌, 「스스로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교섭의 대상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과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맹국에 대해 GDP비로 5%를 국방비에 충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을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 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주된 동맹국 가운데, 한국은 GDP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라고 하는 점도 강조했다.
금년의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원( 약 6조 4890억엔)으로, GDP비에서는 2.32%를 차지해 일본의 1.8%과 비교해도 높다.
미국측이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해 왔을 경우, 한국 정부는 국방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른 동맹국에 비해 GDP비로 높은 비율이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韓国外交部 国防費「わが国が決める」＝米国の増額要求に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外交部の当局者は２０日、米国防総省が同日、韓国を含むアジアの同盟国に対し国内総生産（ＧＤＰ）比で５％を国防費に充てることを求めるとする新たな基準を提示したことを巡り、「政府は厳しい安保環境の中で韓国の国防力を持続的に強化させていくために国防費を必要に応じて増額してきている」とし、「国防費は国内外の安保環境や政府の財政状況を総合的に検討し、わが国が決定していく」と述べた。
米ワシントンで１４日（現地時間）、米陸軍創設２５０年を記念したトランプ政権による軍事パレードが行われた。市民の前を通過する装甲車＝（聯合ニュース）
米国防総省の発表を受け、国防部は「韓国は米国の主要同盟国のなかでもＧＤＰに対する国防費の割合が非常に高い国の一つであり、国防費の増額を続けている」と指摘した。外交部はさらに踏み込み、「自分たちが決める」とする立場を明確にすることで、交渉の対象にはしないとの意思を示したものと受け止められる。
米国防総省のパーネル報道官は１９日（米東部時間）、ヘグセス国防長官が前日に上院で、アジアを含む世界の同盟国に適用する新たな国防費支出基準を設けたと言及したことを巡り、韓国を含むアジアの同盟国もＧＤＰの５％を目安とする国防費を支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米国は現在、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加盟国に対しＧＤＰ比で５％を国防費に充てることを求める新たなガイドラインを示しているが、これを韓国や日本などアジアの同盟国にも一律に適用する立場を示したことになる。
外交部は米国の主な同盟国のうち、韓国はＧＤＰに対する国防費の割合が最も高い国の一つだという点も強調した。
今年の韓国の国防予算は６１兆２４６９億ウォン（約６兆４８９０億円）で、ＧＤＰ比では２．３２％を占め、日本の１．８％と比べても高い。
米国側が国防費の増額を求めてきた場合、韓国政府は国防費が増え続けていることや、他の同盟国に比べてＧＤＰ比で高い割合になっていることを強調するものとみ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