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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2일에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로부터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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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영토에서 반복하는 대립…일한, 민간 교류의 정은 굵게 정상화 60년의 궤적

6/21(토) 22:31전달 산케이신문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한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로부터 22일에 60년을 맞이한다.일한은 인적·경제적인 교류를 확대시키면서도, 역사 인식이나 영토 문제로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미 중 대립 등 세계 정세의 불투명감이 늘어나는 중, 이웃나라끼리인 일한이 향후, 미래 지향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주목받는다.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는,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를 둘러싸 분규.최종적으로 일본이 한국에의경제협력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다.양국과 국민의 사이의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와 협정에 명기되었다.


한국의 박정희(박·톨히) 정권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을 인프라 정비 등에 던져 「한강(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성장을 완수했다.세계 은행에 의하면, 한국의 1 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65년의 108 달러로부터, 2023년에는 3만 3천 달러를 넘고 일본과 대등하기까지 되었다.데이터에 따라서는 일본을 웃돌고 있다.


단지, 영토나 역사를 둘러싼 대립은 해소되지 않는다.일한은 15년에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지만, 혁신계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한때, 로 하려고 했다.타케시마(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쵸)는 한국의 불법 점거가 계속 된다.


이른바징용공 소송 문제에서는, 한국 최고재판소에서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랐다.일본 정부는「청구권 문제는 해결완료」로서 응하지 않고, 보수계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이 해결책을 발표해 일한 관계의 개선을 진행시킨 경위가 있다.


민간 레벨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K-POP가 일본이나 세계에서 유행해, 상호의 나라를 방문하는 국민이 증가.24년에는 양국의 도항자수는 합계 1200만명으로 과거 최다가 되었다.(이시카와 유키)


日韓基本条約締結から60年

2025年6月22日で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締結から6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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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領土で繰り返す対立…日韓、民間交流の絆は太く 正常化60年の軌跡

6/21(土) 22:31配信 産経新聞


日本と韓国が国交を正常化した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締結から22日で60年を迎える。日韓は人的・経済的な交流を拡大させながらも、歴史認識や領土問題で対立を繰り返している。米中対立など世界情勢の不透明感が増す中、隣国同士である日韓が今後、未来志向の関係を構築できるか注目される。


国交正常化交渉では、韓国の対日賠償請求を巡って紛糾。最終的に日本が韓国への経済協力と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の供与を約束した。両国と国民の間の財産・請求権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協定に明記された。


韓国の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は、日本からの資金をインフラ整備などに投じ「漢江(ハンガン)の奇跡」と呼ばれる高度成長を成し遂げた。世界銀行によると、韓国の1人当たり国内総生産(GDP)は、65年の108ドルから、2023年には3万3千ドルを超え、日本と並ぶまでになった。データによっては日本を上回っている。


ただ、領土や歴史を巡る対立は解消されない。日韓は15年に慰安婦問題を巡る合意で「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が、革新系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一時、ほごにしようとした。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は韓国の不法占拠が続く。


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では、韓国最高裁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相次いだ。日本政府は「請求権問題は解決済み」として応じず、保守系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解決策を発表し日韓関係の改善を進めた経緯がある。


民間レベルでは韓国ドラマやK-POPが日本や世界で流行し、相互の国を訪問する国民が増加。24年には両国の渡航者数は計1200万人で過去最多となった。(石川有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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