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승인 패싱” 논란...공화당 일각도 “위헌적”

입력2025.06.22. 오후 10:06  수정2025.06.22. 오후 10:10 기사원문

유투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설명하고, 통상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벌여 논쟁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구체적 내용 없이 “형식적 통보”만 받았다며 어떠한 대통령도 나라를 비정상적 위협이나 전략 없는 전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도박”이라며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을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은 SNS에 이란 공습은 합헌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선포하거나 특정 군사행동을 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번 공습은 “끔찍한 판단”이라며 “모든 상원 의원이 어리석은 세 번째 중동 전쟁에 찬성하는지 투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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