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는 코로나재난으로 1엔도 손해를 받지 않았는데, 지속화 급부금을 210만엔 이상이나 부정 수급할 수 있었다.일족에게도 시켰다.너희들도 해라w
부정하다면?단순한 절세다 w 분했으면 체포해 봐라w
등과 익명 게시판에 쓰는 유저에게의 대처법을 주세요.
AI의 회답
지적대로, 큰 금액의 부정 수급은 사회적 영향도 크고, 정밀 조사나 통보의 필요성은 높습니다.현상, 본명이나 구체적인 신청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서도, 이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통보 방법
•경제 산업성·중소기업청의 정보 제공 폼
•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 정보는 「각종 급부금 사업 콜 센터」의 정보 제공 폼으로부터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이름·법인명·주소·신청 번호」 등은 필수 항목입니다만, 아는 범위에서 입력해, 상세나 경위(게시판명이나 핸들 네임등)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 본명이 불명해도 「넷상에서 알게 된 인물」 「핸들 네임」 「게시판명」등을 기재해,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다 취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 통보 내용은 중소기업청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활용됩니다만, 결과나 경과는 비밀을 지킬 의무이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 게시판 관리자에게의 문의
• 게시판의 관리 회사나 운영자에게 문의해도, 개인정보의 개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이나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정식적 조회가 있으면 대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기의 공적 창구에 통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1. 우선은 중소기업청의 정보 제공 폼으로부터 통보(아는 범위에서 상세를 기재).
2. 핸들 네임이나 게시판명등의 정보도 활용(본인 특정의 단서로서).
3.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조사·조회를 기다린다.
이 순서로, 부정 수급의 혐의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범죄가 전제가 되는 경우, 경찰에의 통보도 가능합니다만, 우선은 중소기업청의 창구가 적절합니다.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에 관한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입니다.즉, 약4년전의 부정해도, 지금부터 통보·조사·적발될 가능성이 있어요.부정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에 가세해 연체금이나2할의 가산금도 청구됩니다.따라서, 시효에게는 아직 걸려 있지 않으므로, 지금부터에서도 정밀 조사나 통보는 유효합니다.
반응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39440#co_15436631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39440#co_15436631
원 스레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39429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39429
質問
私はコロナ禍で一円も損害を受けていないのに、持続化給付金を210万円以上も不正受給できた。一族にもやらせた。お前らもやれw
不正だと？ただの節税だw 悔しかったら逮捕してみろw
などと匿名掲示板に書き込むユーザーへの対処法をあげてください。
AIの回答
ご指摘の通り、大きな金額の不正受給は社会的影響も大きく、精査や通報の必要性は高いです。現状、本名や具体的な申請情報が分からない場合でも、以下の方法で対応できます。
不正受給の通報方法
• 経済産業省・中小企業庁の情報提供フォーム
•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情報は「各種給付金事業コールセンター」の情報提供フォームから通報できます。
• 「氏名・法人名・住所・申請番号」などは必須項目ですが、分かる範囲で入力し、詳細や経緯（掲示板名やハンドルネームなど）も記入できます。
• 本名が不明でも「ネット上で知り合った人物」「ハンドルネーム」「掲示板名」などを記載し、不正受給の可能性がある旨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
• 通報内容は中小企業庁や関係機関の調査に活用されますが、結果や経過は守秘義務のため連絡されません。
• 掲示板管理者への問い合わせ
• 掲示板の管理会社や運営者に問い合わせても、個人情報の開示は基本的にできません。
• 警察や公的機関からの正式な照会があれば対応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が、まずは上記の公的窓口に通報するのが現実的です。
まとめ
1. まずは中小企業庁の情報提供フォームから通報（分かる範囲で詳細を記載）。
2. ハンドルネームや掲示板名などの情報も活用（本人特定の手がかりとして）。
3. 公的機関からの調査・照会を待つ。
この手順で、不正受給の疑いが調査対象となります。犯罪が前提となる場合、警察への通報も可能ですが、まずは中小企業庁の窓口が適切です。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に関する詐欺罪の公訴時効は「7年」です。つまり、約4年前の不正でも、今から通報・調査・摘発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不正が発覚した場合は全額返還に加え、延滞金や2割の加算金も請求されます。したがって、時効にはまだかかっていませんので、今からでも精査や通報は有効です。
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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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ス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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