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소하고 있는 한, 영구히 타케시마는 한국의 영토라고는 인정이라고 없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 w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회피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은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 문제는 이제(벌써)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70년 이상 하고 온 명백한 영토 분쟁이 아닌 실효 지배의 문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 분쟁에 한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실효 지배중의 영토를 분쟁안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소에 동의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도망’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분쟁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확고한 역사적, 법적 근거 위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고, 회피라고 하는 비난은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선전일 뿐이다.”
“ (ICJ) . 70 . , ICJ . . , ‘’ . . , , .”
馬鹿な韓国人は国際法を知らないw
日本が提訴している限り、永久に竹島は韓国の領土だとは認めてられない事実を知らない模様w
“韓国政府が国際司法裁判所(ICJ) 提訴を回避するという主張は実は歪曲に過ぎない. 独島問題はもう韓国が実效的支配を 70年以上して来た明白な領土紛争ではない実效支配の問題だ. 国際司法裁判所は領土紛争に限ってだけ管轄権を行使して, 日本が独島問題を ICJに提訴するためには先に韓国の同意が必要だ. 韓国は実效支配中の領土を紛争の中だと認める理由がないので提訴に同意しないのだ. これは正当な主権国家の権利であり, ‘逃亡’ではない. むしろ日本が国際法的根拠なしに恣意的に紛争化しようとする試みが問題であることだ. 韓国政府は確固な歴史的, 法的根拠の上で独島を守っているし, 回避という非難は日本の無理な領有権主張を合理化しようとする宣伝であるだけだ.”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회피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독도 문제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70년 이상 해온 명백한 영토 분쟁이 아닌 실효 지배의 문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 분쟁에 한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면 먼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실효 지배 중인 영토를 분쟁 중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도망’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분쟁화하려는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확고한 역사적, 법적 근거 위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회피라는 비난은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선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