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생활보호 지급 인하는 위법으로 한 최고재판소 판결 접수 원고들이 나라에 사죄와 감액 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나라가 생활보호의 지급액수를 인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원고들이 후생 노동성을 방문해서 인하된 만큼의 추가 지급에 가세해 시급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달 27일, 후생 노동성이 2013년부터의 3년간으로, 디플레에 의한 물가하락등을 근거로 해 생활보호의 지급액을 최대 10%인하했던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 재판의 원고들 20명 이상이 30일, 후생 노동성을 방문해서 인하된 생활보호의 추가 지급에 가세해 시급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사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생 노동성의 담당자는 「판결 내용을 정밀 조사 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 등이라고 말하는에 머물었습니다. 원고단에 의하면, 생활보호비의 인하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일시 1000명을 넘은 원고중 2할을 넘는 232명이 벌써 사망해 있는 것입니다. 원고단의 변호사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사죄해야 할 」, 「사회 보장 전체의 역사에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생 노동성에는 그 자각이 전혀 없다」 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8cdc8d6c5d57e614791863fe007fcc06f36158e
이런 것을 「사회의 짐」이라고 할 것이다.
「謝罪から始まらなければ何も始まらない」生活保護支給引き下げは違法とした最高裁判決受け原告らが国に謝罪と減額分の支給を求める
国が生活保護の支給額を引き下げたことは違法だとした最高裁判所の判決を受け、原告らが厚生労働省を訪れ、引き下げられた分の追加支給に加え、早急な謝罪を求めました。 最高裁は今月27日、厚労省が2013年からの3年間で、デフレによる物価下落などを踏まえて生活保護の支給額を最大10％引き下げたことについて、違法だとす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この判決を受け、裁判の原告ら20人以上が30日、厚労省を訪れ、引き下げられた生活保護の追加支給に加え、早急な謝罪を求めました。 原告 「謝罪から始まらなければ何も始ま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厚労省の担当者は「判決内容を精査して対応していきたい」などと述べるに留まりました。 原告団によりますと、生活保護費の引き下げから10年以上が経ち、一時1000人を超えた原告のうち2割を超える232人がすでに死亡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原告団の弁護士は「判決を真摯に受け止めて謝罪すべき」、「社会保障全体の歴史に残る判決だと思うが、厚労省にはその自覚が全くない」などと話していま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8cdc8d6c5d57e614791863fe007fcc06f36158e
こういうのを「社会のお荷物」というのだろう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