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 미디어 「주일미군도 자위대도 대만 유사에 대비하고 있다.일본은 각국과 협력 체제를 정돈하고 있다.한국은 주한미군의 취급을 포함해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일미군은 향후 수년 걸쳐 지휘권한을 서서히 확대」실현되면 주한미군의 재검토 불가피(조선일보)

스티븐·F·죠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6월 28일, 일본에 주둔하는 약 5만 5000명의 주일미군의 임무에 대해 「동맹의 관리로부터 인도 지원, 재해 구조, 무력 충돌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맞춘 작전의 통합·동기화를 향해 재검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게다가로 죠스트 사령관은 「(주일미군 사령부는) 향후 수년 걸쳐 지휘권한을 서서히 확대해 간다」라고 명언했다. (중략)

또 일본은, 미국이 진행하는 「중국 견제를 향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에 응하기 위해, 한반도, 대한해협, 남지나해를 하나의 전역(전시 작전 구역)으로 하는 이른바 「원 씨어터(하나의 전역)」구상의 개념을 미국에 제시해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주일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일미군의 중요성이 확대해,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서 통합해 운용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의 구조가 크게 재검토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과 동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세 개의 별)이 담당」 「현재 중장이 담당하고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은 대장(네 살별)이 담당해 국제 연합군 사령관을 겸임」이라는 안이 나와 있다고 한다.주일미군의 규모는 주한미군의 약 2배다.또 국제 연합군 사령부(UNC)의 이전이나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에의 이관을 향한 논의도 동시에 행해진다고 보여진다.

 미 일 양국은 작년 7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때문에) 지휘·통제 체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해, 미군은 자위대 확장에 보조를 맞댐 주일미군 사령부를 합동군일사령부에 격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략)

 일본은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다자 안보 협력체인 쿠아드의 일원이며, 최근에는 중국 견제의 중요국인 필리핀등과도 안전 보장면에서의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남지나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주의를 견제 하기 위한(해) 미국이나 필리핀과의 3개국 협력도 활발하게 가고 있다.

 주일미군의 역할이 실제로 확대했을 경우, 주한미군도 어떠한 형태든 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미국은 인원이나 자원면에서의 제약을 고려해, 현재 그 임무가 북한 억제로 한정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각각 변화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천천히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벌써 월가 저널이 폭로한 것처럼,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성.

 또,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대북에 대비한다」것으로 해 주둔라고 왔습니다만, 대 중국을 응시해 「유연성을 갖게한다」 것으로 하려고 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사령관을 대장으로 하고, 국제 연합군 사령관을 겸임시키려고의 안이 나와 있다라는 것.
 아시아 방면이 주력으로 한 역할을 주일 미군에 크게 갖게하게 되겠지요.
 분명하게 대만 유사를 응시한 개변이군요.



 자,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국의 군비는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고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통상 병기에서는 북한은 상대가 되지 않게 되어 있다.
 로켓, 미사일의 종류난처할 수 있었던 때의 대응이라든지 그 정도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클로즈 업 되는 것이 이·제몰의 「대만 유사는 한국에 관계없다」는 이야기군요.

 대만 유사때, 북한이 중국에 명할 수 있어 남침까지는 가지 않아도, 로켓탄을 쳐 오는 것 정도는 하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은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다.

 자,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연료나 탄약 보급조차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응이야…….부산 해군 기지라든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병용 하고 있는 군항입니다만.
 「대북에 대비한다」라고인가 말을 꺼내기 어렵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대만 유사가 상정되고 있다고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무렵은 우선 틀림없이 이·제몰 정권화.
 「중국의 분노를 사지 않는다」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올 가능성이 있고,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 그 자체입니다.지금의 한국은.

 일본과 같이 필리핀이나 베트남과도 방위에 대해 대화하고, 한편 쿠아드의 일원이기도 해, 각국과 준동맹을 맺으면서 있다 나라와는 다르고, 미국 이외의 나라와는 어디와도 협력 체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과, 「유사 시에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취급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



韓国は在韓米軍の扱いを含めてなにか準備をしているのか?

韓国メディア「在日米軍も自衛隊も台湾有事に備えている。日本は各国と協力体制を整えている。韓国は在韓米軍の扱いを含めてなにか準備をしているのか?」


「在日米軍は今後数年かけて指揮権限を徐々に拡大」 実現すれば在韓米軍の見直し不可避(朝鮮日報)
スティーブン ・F・ ジョスト在日米軍司令官(空軍中将)は6月28日、日本に駐留する約5万5000人の在日米軍の任務について「同盟の管理から人道支援、災害救助、武力衝突に至るさまざまなスペクトラムを合わせた作戦の統合・同期化に向け見直されるだろう」と述べた。その上でジョスト司令官は「(在日米軍司令部は)今後数年かけて指揮権限を徐々に拡大していく」と明言した。 (中略)

また日本は、米国が進める「中国けん制に向けた同盟国の役割拡大」に応えるため、韓半島、大韓海峡、南シナ海を一つの戦域(戦時作戦区域)とするいわゆる「ワンシアター(一つの戦域)」構想の概念を米国に提示し協議を進めている。

 在日米軍司令官が言及したように、在日米軍の重要性が拡大し、米軍が東アジア地域を一つの戦区として統合し運用するようになれば、この地域における米軍の構造が大きく見直され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トランプ政権内部からは「在韓米軍の戦時作戦統制権移譲と同時に在韓米軍司令官は中将(三つ星)が担当」「現在中将が担当している在日米軍司令官は大将(四つ星)が担当し国連軍司令官を兼任」との案が出ているという。在日米軍の規模は在韓米軍の約2倍だ。また国連軍司令部(UNC)の移転や韓米戦時作戦統制権の韓国への移管に向けた議論も同時に行われるとみられる。

 米日両国は昨年7月、中国の軍事的脅威に対抗するため指揮・統制体制の協力強化で合意し、米軍は自衛隊拡張に歩調を合わせ在日米軍司令部を合同軍事司令部に格上げすることを決めた。 (中略)

 日本はインドやオーストラリアと共に多者安保協力体であるクアッドの一員であり、最近は中国けん制の重要国であるフィリピンなどとも安全保障面での協力を進めている。南シナ海や東シナ海で中国の覇権主義をけん制するため米国やフィリピンとの3カ国協力も活発に行っている。

 在日米軍の役割が実際に拡大した場合、在韓米軍もいかなる形であれ変化は避けられないと予想できる。米国は人員やリソース面での制約を考慮し、現在その任務が北朝鮮抑止に限定されている在韓米軍についてはいわゆる「戦略的柔軟性」を模索している。
(引用ここまで)




 在韓米軍、在日米軍がそれぞれ変化しそうだとの話がじわじわと出ています。
 在韓米軍についてはすでに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すっぱ抜いたように、人員を減らそうとする方向性。
 また、これまでの在韓米軍は基本的に「対北朝鮮に備える」ものとして駐留してきたのですが、対中国を見据えて「柔軟性を持たせる」ものにしようとされています。

 在日米軍については司令官を大将にして、国連軍司令官を兼任させようとの案が出ているとのこと。
 アジア方面の主力としての役割を駐日米軍に大きく持たせる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
 明らかに台湾有事を見据えての改変ですね。



 じゃあ、韓国はどうするのか。
 自国の軍備はあくまでも北朝鮮に対応するものとしてきていましたが、明らかに通常兵器では北朝鮮なんて相手にならなくなっている。
 ロケット、ミサイルの類いをぶちこまれた時の対応とかそのくらいの課題は残っていますが。

 で、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のがイ・ジェミョンの「台湾有事なんて韓国に関係ない」って話ですね。
 台湾有事の際、北朝鮮が中国に命じられて南侵まではいかなくとも、ロケット弾を打ってくることくらいのことはし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なので「韓国軍は対応できない」ってのは分からない話でもない。

 じゃあ、在韓米軍をどうするのか。
 燃料や弾薬補給すらやらせない可能性があるんだよなぁ……。釜山海軍基地とかは韓国軍と在韓米軍が併用している軍港なんですが。
 「対北朝鮮に備える」とか言い出しかねないと考えています。

 2027年に台湾有事が想定されているともされていますが、その頃はまず間違いなくイ・ジェミョン政権下。
 「中国の怒りを買わない」ことを最優先にしてくる可能性があって、東アジアの不安定要因そのものなのですよ。いまの韓国は。

 日本のように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とも防衛について対話して、かつクアッドの一員でもあり、各国と準同盟を結びつつある国とは異なっていて、アメリカ以外の国とはどことも協力体制を敷いていない。
 結果、「有事の際にどこを向くのか分からない危険な国」扱いせざるをえないんだよ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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