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반제하면 손해? 이재명정권이 밝힌 개인 채무면제 정책에 「역차별」이라고 비판의 소리
6월 19일에 발표된 이재명(이·제몰) 정권 첫 민생 안정 대책인 개인 채무면제·조정 정책을 둘러싸, 금융업계 주변에서는 「역차별」논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채무를 전액 면제되는 사람은 연체 정보가 완전하게 삭제되는데 대해, 빚을 일부만 면제되어 남는 채무를 조금씩 반제하는 사람의 연체 정보는 남게 되는 역차별이 대표적이다.채무의 완전 면제를 받아 연체 정보가 삭제되면, 융자나 크레디트 카드 발행등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만, 부분 면제로 연체 정보가 남으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책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예산 정책곳은 「공평성(에의 배려), 사각의 최소화를 향해서 사업 설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면제자의 연체 이력은 남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빚의 부분 면제를 받아 소액으로도 반제해 나가는 사람의 경우, 채무 조정 이력이 그대로 남는 점이다.「신용 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체 관련 정보는 신용 정보원 시스템에 7년간 남는다.그러나, 만약 채무를 전액 면제하면,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이력도 남지 않는다.융자나 크레디트 카드의 발행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제약도 동시에 없어진다.
■채무 조정의 사각도
언제 빚을 냈는지를 따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 일도 문제다.통상은 정부의 채무 조정 대책은 발표 시점을 기준일로 한다.7년 이상 연체한 빚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6월 19일에 발표되었으므로, 2018년 6월 19일 이후에 연체가 생긴 채무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하순 이후에 연체가 시작되거나 2020년 4월 이전에 빚을 낸 사람은 정부에 의한 2 종류의 채무 조정 정책에 의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국회 예산 정책곳도 최근, 그러한 문제점에 언급해 「지원 대상과 요건 등 채무자 사이의 공평성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평성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면 끝이 없다」라고 해, 「사각에 들어간 채무자는 수속이 어렵게 혜택이 적지만, 기존의 신용 회복 위원회에 의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등을 활용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借金を返済したら損？ 李在明政権が打ち出した個人債務免除政策に「逆差別」と批判の声
6月19日に発表され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初の民生安定対策である個人債務免除・調整政策を巡り、金融業界周辺では「逆差別」論争が絶えない。
債務を全額免除される人は延滞情報が完全に削除されるのに対し、借金を一部だけ免除され、残る債務を少しずつ返済する人の延滞情報は残ることになる逆差別が代表的だ。債務の完全免除を受け、延滞情報が削除されれば、融資やクレジットカード発行などが正常に行われるが、部分免除で延滞情報が残れば、正常な金融取引が難しいこともありうる。
わずか一日二日の差で債務調整の恩恵を受けられない「死角」が発生することも懸念されている。今後政府の債務調整は大きく分けて二つの方向で進む。▲2018年6月以前に延滞が生じ、まだ返済できていない長期延滞に対する債務調整▲コロナで自営業者が本格的に苦しみ始めた2020年4月以後に発生した負債に対する債務調整――だ。このため、2018年6月下旬以降の空白期間に延滞が生じた借金は債務調整の対象から除外される。
金融当局は「全ての人を満足させる方策はない」との立場だが、国会予算政策処は「公平性（への配慮）、死角の最小化に向け、事業設計の補完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一部免除者の延滞履歴は残る
金融委員会などによると、李在明政権の「個人長期延滞債権債務調整プログラム」では約113万4000人が恩恵を受けると試算されている。5千万ウォン以下の借金を7年以上延滞し、1人当たりの月収が約143万ウォン（所得中央値の60％）を下回るか、個人再生・破産などで借金を返済できないケースで債務を全額免除する。それよりもやや収入が多い場合には、債務を最大10年に分けて返済するか、最大で元金の90％まで免除し、残りを返済させる構想だ。 当局は対象者113万4000人のうち半数は全額免除、半数は部分免除の対象になるとみている。
問題はこの過程で借金の部分免除を受け、少額でも返済していく人の場合、債務調整履歴がそのまま残る点だ。「信用情報の利用·保護に関する法律」によると、延滞関連情報は信用情報院システムに7年間残る。しかし、もし債務を全額免除すれば、免除を受けたという履歴も残らない。融資やクレジットカードの発行など金融取引に対する制約も同時になくなる。
それに対し、全額免除者よりも経済環境がやや良好であるがゆえに借金の一部免除しか受けられない人は債務調整履歴がシステムにそのまま残る。市中銀行幹部は「銀行は延滞中という情報を活用せざるを得ないため、貸出金利を高く設定したり、カードの使用限度を抑えたりして、対処する可能性がある」と説明した。こうした論議に対し、金融当局は9月までに逆差別問題に対する詳細な対策を立てるとした。
■債務調整の死角も
いつ借金をしたかによって恩恵を受けられないケースが多いことも問題だ。通常は政府の債務調整対策は発表時点を基準日とする。7年以上延滞した借金を対象にする今回の対策は6月19日に発表されたので、2018年6月19日以後に延滞が生じた債務は対象に含まれない可能性が高い。
もちろん、政府による他の債務調整プログラムを利用することは可能だ。コロナ事態で被害を受けた自営業者・零細事業者を対象に融資元金の60～80％を減免する「新たな出発基金」だ。しかし、同基金は2020年4月以降に債務が発生した場合に対象者を限定している。
このため、2018年6月下旬以降に延滞が始まったり、2020年4月以前に借金をした人は政府による2種類の債務調整政策による恩恵をいずれも受けられないという逆差別が発生することになる。国会予算政策処も最近、そうした問題点に言及し「支援対象と要件など債務者間の公平性問題をバランスよく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だが金融当局関係者は「公平性のために基準を緩和すればきりがない」とし、「死角に入った債務者は手続きが難しく恩恵が少ないが、既存の信用回復委員会による債務調整プログラムなどを活用するしか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