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트럼프씨에게도 만날 수 있지 않았는데…북경으로부터 도착한 「항일 전쟁 승리 80년」기념 군사 퍼레이드 초대장에 골치를 썩이는 이재명정권
미 중간에 시험 받는 실용 외교
중국 정부는 9월 3일에 북경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일 전쟁 승리 기념일」(이하, 전승절) 80주년을 축하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을 초대하고 있다.한국 대통령부가 2일에 분명히 했다.한국 대통령부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전승절 출석에 대해서는 중국측과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코멘트했다.
【사진】「항일 전쟁 및 세계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전」에 출석한 박근 메구미 대통령(2015년 9월 3일)
한국 외교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에 의하면, 이재명정권 발족 후, 중국 정부 고관으로서 1일에 처음으로 와 한국 한 중국 외교부의 류경송·아시아 국장도 한국 외교부의 강영신(캔·욘신) 토호쿠·중앙 아시아 국장에 초대의 의향을 전했다.지금까지 러시아나 벨라루스등 주로 사회주의 제국의 수뇌들이 출석해 온 전승절에 자유 민주 진영인 한국의 수뇌를 초대해, 선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로 보여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전에 전승절을 이유로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방중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한국 정부는 대응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 같다.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동시에 모색하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실용 외교」가 이미 시험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 6월 3일 이전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의 전승절 출석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중국 정부는 정식적 초대 문서를 보내기 전부터 학술 대회나 대사관 주최 행사, 또 실무 담당자에 의한 협의등에서도 이 문제를 채택해 왔다.한국이 있는 외교 당국은 「실용 외교를 내거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외교 정책에 대해 전 정권과 어디까지 차별화할 수 있는지, 중국 측에는 이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 같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취임 7일째의 6월 10일에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전화로 회담했지만, 이 때도 습주석은 전승절 출석과 방중을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중국은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출석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한국 정부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퍼레이드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고, 또 미국의 중국 견제 방침등을 고려하면,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출석도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10월말부터 11월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줄 것 같다.한국 대통령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한 한나카노세키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 인식에 근거해 중국측과 교환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 습주석을 벌써 초대하고 있다.APEC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수뇌가 모두 출석하는 회의에서, 습주석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 한국 정부측은 「매우 높다」라고 전하고 있다.만약 습주석의 와 한국이 실현되면, 박근혜(박·쿠헤) 정권 당시의 2014년 이래가 된다.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다음은 습주석이 한국에 오는 차례다」로서 중국 정부로부터의 초대를 받아 들이지 않고 방중을 재고했기 때문에, 양국의 상호 방문은 중단했다.그 때에 윤 주석기쁨 정권은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습주석의 와 한국은 실현 가능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었다.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정권이 교대했기 때문에, 중국은 APEC의 2개월전에 행해지는 전승절 관련 행사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을 초대했던 것이다.한미 정상회담의 실현을 간파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은 전승절과 APEC를 구실에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도록(듯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まだトランプ氏にも会えていないのに…北京から届いた「抗日戦争勝利80年」記念軍事パレード招待状に頭を痛める李在明政権
米中間で試される実用外交
中国政府は9月3日に北京で予定している「対日戦争勝利記念日」（以下、戦勝節）80周年を祝う軍事パレード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を招待している。韓国大統領府が2日に明らかにした。韓国大統領府は「李在明大統領の戦勝節出席については中国側と協議を行っている」「具体的な内容はまだ明かせない」とコメントした。
【写真】「抗日戦争および世界反ファシズム戦争勝利70周年記念式典」に出席した朴槿恵大統領（2015年9月3日）
韓国外交部（省に相当、以下同じ）によると、李在明政権発足後、中国政府高官として1日に初めて来韓した中国外交部の劉勁松・アジア局長も韓国外交部の姜英信（カン・ヨンシン）東北・中央アジア局長に招待の意向を伝えた。これまでロシアやベラルーシなど主に社会主義諸国の首脳らが出席してきた戦勝節に自由民主陣営である韓国の首脳を招待し、宣伝効果を高める意図があるとみられる。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が実現する前に戦勝節を理由に李在明大統領が訪中の要請を受けたことで韓国政府は対応に頭を痛めているようだ。韓米日協力を維持しながら中国・ロシアとの関係改善も同時に模索する李在明大統領の「実用外交」が早くも試される状況となった。
■韓米首脳会談実現前に中国から招待状、頭を痛める韓国政府
韓国の新しい大統領が決まった6月3日以前から中国政府は韓国大統領の戦勝節出席の必要性を訴えてきたという。中国政府は正式な招待文書を送る前から学術大会や大使館主催行事、さらには実務担当者による協議などでもこの問題を取り上げてきた。韓国のある外交筋は「実用外交を掲げる李在明大統領が外交政策において前政権とどこまで差別化できるか、中国側にはこの点を確認する意図があるようだ」との見方を示した。
李在明大統領は就任7日目の6月10日に習近平国家主席と初めて電話で会談したが、この時も習主席は戦勝節出席と訪中を直接要請したという。中国は米国にもトランプ大統領の戦勝節軍事パレード出席を打診しているという。韓国政府は当初「トランプ大統領がパレードに出席する可能性は低く、また米国の中国けん制方針などを考慮すれば、李在明大統領の出席も難しい」と判断していた。
それでも1日に行われた韓中外交当局による局長級の会議で中国側は改めてこの問題を取り上げた。中国政府は今回の戦勝節80周年について「10年ごとの節目であり、習主席の3期連続在任期間中に行われるため、できるだけ多くの国の首脳を招待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いう。中国外交部の毛寧報道官は2日「今年は中国人民による抗日戦争と世界の反ファシスト戦争勝利80周年のため、盛大に記念行事を行う予定だ」とした上で「各国と引き続き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は「戦勝節記念行事に李在明大統領は出席可能か確認したのか」との質問に答えたもの。
李在明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の日程が決まらない状態で戦勝節出席を求める中国政府の圧力に対し、韓国政府は負担を感じているようだ。韓国と米国の政府当局は当初、今月末にワシントンでの韓米首脳会談実現に向け交渉を続けてきたが、最近は8月以降に先送りされる可能性もささやかれている。英国の複数のメディアによ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末にスコットランドを訪問し、自らが所有するゴルフリゾートなどを視察する予定だという。
10月末から11月にかけて慶州で開催さ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も影響しそうだ。韓国大統領府は「APEC首脳会議を通じた韓中関係の発展」という共通認識に基づき中国側とやりとりを行っており、韓国政府はAPEC首脳会議に習主席をすでに招待している。APECは米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中国、ロシアなど主要国首脳が全て出席する会議で、習主席が出席する可能性についてもある韓国政府筋は「非常に高い」と伝えている。もし習主席の来韓が実現すれば、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当時の2014年以来となる。
一国の首脳が交代で相手国を訪問することは外交慣例だが、習主席は2014年以降は韓国に来ていない。しかし韓国からは朴槿恵元大統領（15年）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17年・19年）が中国を訪問した。とりわけ15年の中国戦勝節70周年軍事パレードには西側各国首脳が参加を拒否したにもかかわらず、朴槿恵元大統領は自由民主主義国の首脳として唯一出席したため、国内外で大きな問題になった。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次は習主席が韓国に来る番だ」として中国政府からの招待を受け入れず訪中を先送りしたため、両国の相互訪問は中断した。その際に尹錫悦政権は今回韓国で開催されるAPEC首脳会議を通じて習主席の来韓は実現可能とも判断していた。ところが韓国で先に政権が交代したため、中国はAPECの2カ月前に行われる戦勝節関連行事に李在明大統領を招待したのだ。韓米首脳会談の実現が見通せない中、中国は戦勝節とAPECを口実に李在明大統領が先に中国を訪問するよう誘導しているようだ。
上記の韓国政府筋は「過去の事例、韓中関係、韓米関係などを総合的に検討した上で、李在明大統領が（戦勝節に）出席するか決めたい」としている。別の外交筋は「習主席のAPECでの来韓は中国がAPEC加盟国であるからだ。李在明大統領の戦勝節出席とは別問題だ」として一線を画した。これに対して梨花女子大学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戦勝節への中国からの招待で李在明政権の実用外交がNATO（北大西洋条約機構）首脳会議に続いて試されることになった」「APECと戦勝節は確かに別の問題だが、韓国政府にとって負担になるのは間違いない」とコメント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