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저자에게 형사 보상 한국 고등 법원이 결정
7/3(목)8:46전달 연합 뉴스
【서울 연합 뉴스】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명예 훼손(귀향)의 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한 한국의 박유하(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에게 형사 보상금이 지불되는 것이 3일, 알았다.
한국 정부의 관보에 의하면, 서울 고등 법원은 이번에, 나라가 박씨에 대해 비용 보상금으로서 875만원( 약 93만엔)을 지불하도록(듯이)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나라가 보상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박씨는 2013년 8월에 출판한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에 대해 「매춘」 「( 구)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등과 기술한 것 외, 일본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와 허위를 적었다고 해서, 명예 훼손의 죄로 15년 12월에 재택 기소되었다.1심은 무죄를 명했지만, 2심은 검찰이 명예 훼손으로 간주한 35건의 표현중 11건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2심에서는「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국가 폭력이 한국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졌던 적은 없다」 「위안부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테두리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최고재판소)은 2023년 10월, 이러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해 2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 고등 법원에 심리를 환송했다.동고등 법원은 환송심에서,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이라고 해 박씨에게 무죄를 명했다.검찰측이 재상고를 단념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했다.
한편, 박씨는 14년 6월에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났다.1심에서는 박씨가 원고 측에계 9000만원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이 내려져가, 금년 1월의 2심에서는 박씨에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역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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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생 민족은 사실을 말하면 명예 훼손이 되는지?
「帝国の慰安婦」著者に刑事補償 韓国高裁が決定
7/3（木） 8:46配信 聯合ニュース
【ソウル聯合ニュース】著書「帝国の慰安婦」で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として名誉毀損（きそん）の罪で起訴されたが無罪が確定した韓国の朴裕河（パク・ユハ）世宗大名誉教授に刑事補償金が支払われることが3日、分かった。
韓国政府の官報によると、ソウル高裁はこのほど、国が朴氏に対し費用補償金として875万ウォン（約93万円）を支払うよう決定した。
刑事補償は無罪が確定した被告人が拘禁や裁判で生じた損害を国が補償するよう請求する制度。
朴氏は2013年8月に出版した「帝国の慰安婦」で、慰安婦について「売春」「（旧）日本軍と同志的関係」などと記述したほか、日本による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虚偽を記したとして、名誉毀損の罪で15年12月に在宅起訴された。一審は無罪を言い渡したが、二審は検察が名誉毀損とみなした35件の表現のうち11件が名誉毀損にあたるとして1000万ウォンの罰金を命じた。二審では「強制連行という国家暴力が朝鮮人慰安婦に関して行われたことはない」「慰安婦とは根本的に売春の枠の中にいた女性たち」などの表現が問題視された。
しかし、大法院（最高裁）は2023年10月、これらの表現が「他人の名誉を毀損する事実の摘示」とみ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二審判決を破棄し、ソウル高裁に審理を差し戻した。同高裁は差し戻し審で、二審が有罪と認めた表現は学問的主張、または意見だとして朴氏に無罪を言い渡した。検察側が再上告を断念したため無罪が確定した。
一方、朴氏は14年6月に慰安婦被害者から損害賠償訴訟を起こされた。一審では朴氏が原告側に計9000万ウォンを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が言い渡されが、今年1月の二審では朴氏に賠償責任はないと判断され、原告が逆転敗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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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生民族は事実を言ったら名誉棄損になるの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