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지】트럼프 관세 

한국 25%25%, 일본 24%25% 

한국 정부, 일본과 비교해 「선전」


1:인 이루어씨 2025/07/08(화) 08:06:53.21
한국 정부는,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에, 금년 8월 1일 이후,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라고 파악해 남겨진 기간에 호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을 가속시킨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성이 8일에 발표한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자신의 SNS 「투르스 소셜l」로, 한국에의 상호 관세율과 발효일을 명기한 서간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관련 서간으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지만 상호주의와는 멀었다」라고 말한 다음,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에 보내지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불과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명기했다.

이 서간은,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 앞으로 보내졌다.과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4월 2일에 한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있던 상호 관세율과 같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월 9일에 상호 관세의 부과를 90일간 유예 해, 이후,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의 10%만을 적용한 상태로 무역 교섭을 진행시켜 왔다.그러나 이번,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8월 1일 이후는 원래의 25%를 부과 할 방침을 나타낸 형태가 된다.

이것은, 당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의 상호 관세율을 유지한 채로, 부과 시기를 재고한 것이다.트럼프 정권은, 한국이 지금까지의 한미 무역 교섭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호 관세율 25%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합의 형성을 향한 교섭 기간을 사실상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다.

신정권 발족 후, 요·행(려한9) 상교도리상자원성 통상 교섭 본부장이 2도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교섭에 임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7회 이상의 각료급 교섭을 실시해 온 일본도, 8월 1일 이후, 미국용의 모든 일본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서간을 받고 있다.이 25%라고 하는 관세율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설정해 있던 상호 관세율 24%에서 1포인트 끌어 올려진 것으로, 같은 날에 한국에 보내진 서간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이 점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최악의 사태를 회피해, 선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성은, 「신정권 발족 후, 단기간이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해 치열한 교섭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과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교섭의 어려움을 배이게 했다.

그 위에, 「이번 서간에 의해, 8월 1일까지 사실상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되었다고 판단해,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때문에), 남겨진 기간에 호혜적인 교섭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측의 주요한 관심사항인 무역적자 해소를 향한 국내 제도의 개선, 규제 합리화등 과 병행하고, 양국간의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주요 산업이 비약할 기회로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동성은 오늘, 문·신하크(문신학) 제1 차관이 중심이 되어, 관세가 한국내의 산업에게 주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wowkorea.jp/news/read/494169.html



2:인 이루어씨 
(˚Д˚) 하?

3:인 이루어씨 
자는 일본



韓国、トランプ関税まで日本と比較

【韓国紙】トランプ関税 

韓国25%→25%、日本24%→25% 

韓国政府、日本と比較し「善戦」


1:ななしさん 2025/07/08(火) 08:06:53.21
韓国政府は、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7日(現地時間)に、今年8月1日以降、すべての韓国製品に対し25%の「相互関税」を課すと通知したことについて、「事実上の相互関税賦課猶予と捉え、残された期間で互恵的な結果を導き出すため交渉を加速させる」との見解を示した。

韓国産業通商資源省が8日に発表したところによ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前日(現地時間)、自身のSNS「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で、韓国への相互関税率と発効日を明記した書簡を公開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貿易関連書簡で、「われわれの関係は残念ながら相互主義とは程遠かった」と述べた上で、「2025年8月1日から、米国に送られるすべての韓国製品に対し、これまでの品目別関税とは別に、わずか25%の関税を課す」と明記した。

この書簡は、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宛てに送られた。課税率25%は、トランプ大統領が今年4月2日に韓国に課すと発表していた相互関税率と同じだ。トランプ大統領は当初、4月9日に相互関税の賦課を90日間猶予し、以降、韓国に対しては基本関税の10%のみを適用した状態で貿易交渉を進めてきた。しかし今回、米韓間で新たな合意が形成されない場合、8月1日以降は元の25%を賦課する方針を示した形となる。

これは、当初9日から適用される予定だった25%の相互関税率を維持したまま、賦課時期を先送りしたものだ。トランプ政権は、韓国がこれまでの米韓貿易交渉に誠実に取り組んだと判断しており、相互関税率25%を強行するというよりは、合意形成に向けた交渉期間を事実上確保するための措置と見られている。

新政権発足後、ヨ・ハング(呂翰九)産業通商資源省通商交渉本部長が2度にわたり米国を訪問し交渉に臨んだものの、時間的な制約があったとの指摘がある。

一方、7回以上の閣僚級交渉を行ってきた日本も、8月1日以降、米国向けのすべての日本製品に対し25%の関税(相互関税)を課すとの書簡を受け取っている。この25%という関税率は、当初トランプ大統領が日本に設定していた相互関税率24%から1ポイント引き上げられたもので、同日に韓国に送られた書簡の関税率と同一に設定された。この点から、韓国政府は日本と比較して「最悪の事態を回避し、善戦した」と評価している。

同省は、「新政権発足後、短期間ながら国益最優先の原則に基づき熾烈な交渉に臨んだが、現実的にすべての課題について合意に至るまで時間が不足していたのは事実だ」と、交渉の難しさをにじませた。

その上で、「今回の書簡により、8月1日まで事実上の相互関税賦課猶予が延長されたと判断し、関税による不確実性を早期に解消するため、残された期間で互恵的な交渉結果を導き出すため、交渉に一層拍車をかける」と強調した。

また、「米国側の主要な関心事項である貿易赤字解消に向けた国内制度の改善、規制合理化などと並行して、両国間の『製造業ルネサンスパートナーシップ』を通じて、主要産業が飛躍する機会として活用していく計画だ」と述べた。

なお、同省は本日、ムン・シンハク(文愼鶴)第1次官が中心となり、関税が韓国内の産業に与える影響を点検するための緊急対策会議を開催する予定だ。


https://www.wowkorea.jp/news/read/494169.html



2:ななしさん
(゚Д゚)ハァ?

3:ななしさん
ものさしは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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