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군칸지마 논의」백지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첫 표대결로 패배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5.07.08 06:55
나가사키현 군칸지마의 님 아이.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군칸지마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했다.［사진 연합 뉴스］
한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근대 산업시설(군칸지마 등) 문제를 둘러싸 국제 무대에서 사상최초째라고 표대결을 펼쳤지만, 한국이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하고, 이것을 정식 의제로서 채택할 수 없었다.일본이 군칸지마의 세계 유산 게재 당시의 약속과는 달라 강제 징용등의 역사를 충분히 전하지 않은 가운데 , 이것을 정면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데다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여지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47회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에서, 군칸지마 문제를 정식 의제로서 취급하려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끝까지 받아 들이지 않고, 결국 표결에 진행되게 되었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2015년 7 달세계 유산 등록 이후, 한국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역사(full history)」를 알린다고 할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정식 의제화를 통해서 부조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표결의 결과, 「군칸지마 문제를 정식 의제로부터 제외해 가자」라고 하는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반에 해당하는 7개국의 위원국이 찬성했다.반대표는 3개국, 기권은 8개국, 무효표는 3개국이었다.이 날의 표결에는 한일을 포함한 21개국의 위원국이 참가해, 비밀 투표로 행해졌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군칸지마 문제는 정식적 의제는 아니고 잠정 의제로서 포함된에 지나지 않았다.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군칸지마 관련의 「해석 전략 이행에 대한 검토」를 금년의 회의에서도 정식 의제로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식 의제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21개국의 위원국의 의견 일치(표결은 아니고 전회 일치)가 필요했지만, 일본이 반대해 사실상 상황을 표결에 반입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수정안에 일본이 다시 수정안을 내는 등 양측은 끝까지 길항 한 신경전을 펼쳤다.의제 설정을 둘러싸, 유네스코에서 표결까지 진행되는 것은 과거 처음이라면 유네스코측은 회의를 중단까지 하면서 의견 일치를 재촉했다.하지만, 결국 일본이 낸 최근의 수정안이 표결에 첨부 되어 결과는 일본의 승리가 되었다.
일본의 행위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은)는, 유네스코의 특성상, 문제를 한일 양국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 쪽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표대결로 패배해, 군칸지마의 실상과 일본의 약속 불이행 등에 빛을 쬐는 국제적 기회를 잃은 것은 통한이라고 하는 지적이다.특히 전례에 없는 표결까지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이 무리를 강요한 것처럼 비치는 염려마저 남는다.
명분은 정당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제몰) 정부가 되어 처음의 「외교 한일전」에서 우군 확보를 위한 치밀한 사전 교섭 등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특히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도 표결까지 진행된 것에 의한 여파가 주목받는다.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표대결로 위압하는 일본의 태도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려된다.
일본이 세계 유산을 등록한 후에 약속을 깨는 사례도 거듭되고 있다.일본은 작년 7월에 다른 강제 징용 현장인 사도킨산을 세계 유산으로서 등록했을 때에 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지만, 그 후, 추도말이 없는 「공허」추도식등에서 비난을 받은/`B금년도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표결 직후,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많은 위원국이(군칸지마) 이행 상황을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의 원칙에 공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의제의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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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의의로서는, 군칸지마 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제 그 자체를 2국간에 해결해야할 것이어, 이후 유네스코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한다, 로서 파악하지만.
원래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역사의 재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것이 만일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인정된다.
그 역사 등, 일부의 부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한국이 일본의 역사 책임의 추궁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일본의 역사 책임 자체가 부대 사항으로서 규정된다고 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살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군.
이것으로 일본의 역사 유산은, 한국의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거의 무효화할 수 있었다.
국제기관이 재정한 일이다.한국은 그 권위의 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은 한국이 몇시라도 일본에 말해 온 것이다.
하는 김에 말하면, 한국이 말하는 「일본의 약속 불이행」？`헤, 그 후의 사실 확인으로, 한국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날조를 포함한, 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온 것에 의해, 불이행은 아니고 마사시에 수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 인식이 유네스코·유엔에 주지되어 온 일로 이번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또 국제적 약속 등, 한국 자신이 「불가역적 합의」라고 명기한 합의나 조약을 불이행과 다름없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건정도로 일본이 꺼림칙하게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한국이야말로 자신의 태도를 맹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ユネスコ「軍艦島議論」白紙化、韓日過去史に対する初の票対決で敗北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5.07.08 06:55
長崎県軍艦島の様子。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は軍艦島問題を議題から除外した。［写真 聯合ニュース］
韓日が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で近代産業施設（軍艦島など）問題を巡り国際舞台で史上初めて票対決を繰り広げたが、韓国が十分な票を集めることができず、これを正式議題として採択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日本が軍艦島の世界遺産登載当時の約束とは違って強制徴用などの歴史を十分に伝えていない中で、これを正面から議論するための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うえに過去史を巡る葛藤に再び火がつく余地も残したといえる。
７日（現地時間）、パリで開かれた第４７回世界遺産委員会会議で、軍艦島問題を正式議題として扱おうという韓国の要求を日本が最後まで受け入れず、結局表決に進むことになった。韓国政府は、日本が２０１５年７月世界遺産登録以降、朝鮮人強制労働を含む「全体的な歴史（ｆｕｌｌ ｈｉｓｔｏｒｙ）」を知らせるという約束を忠実に守らないでいるという点を正式議題化を通じて浮き彫りにしようとした。
だが、表決の結果、「軍艦島問題を正式議題から外していこう」という日本の修正案に対して過半に該当する７カ国の委員国が賛成した。反対票は３カ国、棄権は８カ国、無効票は３カ国だった。この日の表決には韓日を含む２１カ国の委員国が参加し、秘密投票で行われた。
当初、今回の会議で軍艦島問題は正式な議題ではなく暫定議題として含まれたにすぎ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韓国は軍艦島関連の「解釈戦略履行に対する検討」を今年の会議でも正式議題として採択するべきだと主張した。正式議題で扱うためには２１カ国の委員国のコンセンサス（表決ではなく全会一致）が必要だったが、日本が反対して事実上状況を表決に持ち込んだ。
特に韓国が提案した修正案に日本が再び修正案を出すなど両側は最後まできっ抗した神経戦を繰り広げた。議題設定を巡り、ユネスコで表決まで進むのは過去初めてだとユネスコ側は会議を中断までしながらコンセンサスを促した。だが、結局日本が出した最近の修正案が表決に付され、結果は日本の勝利となった。
日本の行為が正当というよりは、ユネスコの特性上、問題を韓日両国間の対話と合意を通じ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日本側の主張のほうが説得力を得たと見られる。
票対決で敗北し、軍艦島の実状と日本の約束不履行などに光を当てる国際的機会を失ったのは痛恨だという指摘だ。特に前例にない表決まで強行した点を考慮すると、むしろ韓国が無理を強いたように映る懸念さえ残る。
名分は正当なものだったが、結果的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府になって初の「外交韓日戦」で友軍確保のための緻密な根回しなど韓国政府の外交力が不足したという批判を避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特に李大統領が韓日関係改善に意欲を示している中でも表決まで進んだことによる余波が注目される。約束を守らないのに票対決で威圧するような日本の態度に世論が否定的に反応することが憂慮される。
日本が世界遺産を登録した後に約束を破る事例も度重なっている。日本は昨年７月に別の強制徴用現場である佐渡金山を世界遺産として登録した時に韓国の賛成票を獲得したが、その後、追悼辞のない「空虚」追悼式などで非難を浴びた。今年も追悼式を巡る両国間の葛藤が予想される。
韓国外交部当局者は表決直後、「事前協議過程では多くの委員国が（軍艦島）履行状況を委員会次元で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韓国の原則に共感を示した」としつつも「結果的に議題の採択に必要な票が確保できなかった点を遺憾に思う」と話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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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側の意義としては、軍艦島だけでなく、ユネスコでは韓国の歴史問題そのものを二国間で解決すべきものであり、以後ユネスコは関わらないものとして扱う、として捉えるがね。
そもそもユネスコは文化遺産を認定するもので、歴史の裁定をする機関ではない。
それが万が一暗い部分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遺産としての価値があれば認められるのだ。
その歴史など、一部の付帯要素でしかない。
そして今回、韓国が日本の歴史責任の追及を前面に出したことで、日本の歴史責任自体が付帯事項として規定されるという韓国にとってのオウンゴールになったと思うね。
これで日本の歴史遺産は、韓国の主張により影響されることを、ほぼ無効化できた。
国際機関が裁定した事だ。韓国はその権威の前に従わなくてはならない。これは韓国が何時も日本に言って来たことだぞ。
ついでに言うと、韓国の言う「日本の約束不履行」は、その後の事実確認で、韓国の主張は信憑性に乏しい・捏造を含む、という事が証明されてきたことにより、不履行ではなく正史に修正と言うのが正しいのだ。
その認識がユネスコ・国連に周知されてきた事で今回の結果となったのだろうね。
また国際的約束など、韓国自身が「不可逆的合意」と明記した合意や条約を不履行同然に扱っているのだから、この件程度で日本が後ろめたく感じる必要は無いのだ。韓国こそ自分の態度を猛省しなくては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