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 미로부터 25%관세 통고로 최대의 난관에 직면 한국, 조기 정상회담 목표로 하는
7/8(화)18:58전달 산케이신문
【서울=사쿠라이 노리오】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 앞의 서간을 공표했다.이시바 시게루 수상 앞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 건국의 한국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된다.대미 관계의 강화나 경제성장 중시를 내걸어 6월에 취임한 이씨가 초반 최대의 난관에 직면한 형태다.
■해결, 우선 과제에
이 정권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간주한다.트럼프씨가 서간을 공표한 정확히 그 당시, 대통령부의 외교·안전 보장의 사령탑인 위성낙(위·손라크) 국가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르비오 미국무장관과 회담했는데였다.
한국 대통령부의 8일의 발표에 의하면,「조기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현안으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내 가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위씨측의 언급에 대해, 미국측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한다.25%의 관세 통고에 대해서, 미국측은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다.그때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듯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일본에 대하는 것과 같이,유예기간을 주어 한국측의 양보를 꺼내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석간지, 문화 일보는 8일,「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배려하는 것보다, 양국을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대표적 국가로 간주하는 트럼프씨의 판단의 표현이다」라고 비판했다.
■톱 부재로 출발이 늦어 져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나 탄핵 파면등에서약반년간, 나라의 톱 부재가 계속 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교섭으로 출발이 늦어 졌다.6월에는 취임 얼마 되지 않은 이씨가 다수의 내정 과제를 안는 가운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서미트)에 출석하기 위해(때문에) 캐나다를 방문.트럼프 씨와의 회담이 최대의 목적이었지만, 트럼프씨가 중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귀국을 빠른, 불발이 되었다.
이 정권은 당면, 미국측이 25%를 부과한다고 하는8월 1일까지의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할자세다.단지, 일본과 같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결정적 수단이 될 것 같은 교섭 카드는 찾아내기 어렵다.대미 교섭의 결과 나름으로는, 국내에서 순조로운 시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씨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李在明政権、米から25％関税通告で最大の難関に直面 韓国、早期首脳会談目指す
7/8（火） 18:58配信 産経新聞
【ソウル＝桜井紀雄】トランプ米大統領は7日、米国が輸入する韓国の製品に8月1日から25％の関税を課すとする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宛ての書簡を公表した。石破茂首相宛てとほぼ同様の内容だ。25％の関税が課されると、貿易立国の韓国にとって大きな打撃となる。対米関係の強化や経済成長重視を掲げ、6月に就任した李氏が序盤最大の難関に直面した形だ。
■解決、優先課題に
李政権は米国との関税問題解決を優先課題とみなす。トランプ氏が書簡を公表したちょうどそのころ、大統領府の外交・安全保障の司令塔である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が米ワシントンでルビオ米国務長官と会談したところだった。
韓国大統領府の8日の発表によると、「早期の首脳会談を通じ、全ての懸案で相互互恵的な結果を出していくことを希望する」との魏氏側の言及に対し、米側も共感を示したという。25％の関税通告について、米側は「8月1日まで時間がある。それまでに合意できるよう緊密に意思疎通したい」と説明した。日本に対するのと同様、猶予期間を与え、韓国側の譲歩を引き出す狙いとみられる。
韓国の夕刊紙、文化日報は8日、「米国の重要な同盟国である韓国や日本に配慮するより、両国を米国から不当な利益を得る代表的国家とみなすトランプ氏の判断の表れだ」と批判した。
■トップ不在で出遅れ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の非常戒厳宣布や弾劾罷免などで約半年間、国のトップ不在が続いた韓国は、米国との関税交渉で出遅れた。6月には就任間もない李氏が多数の内政課題を抱えるなか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に出席するためカナダを訪問。トランプ氏との会談が最大の目当てだったが、トランプ氏が中東問題に対応するために帰国を早め、不発となった。
李政権は当面、米側が25％を課すとする8月1日までの首脳会談実現を目指す構えだ。ただ、日本同様に譲歩できる範囲は限られ、決め手となりそうな交渉カードは見つけにくい。対米交渉の結果次第では、国内で順調な滑り出しと評価されている李氏の国政運営に悪影響を与える可能性も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