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지난 WTO 의장 선거에서


한국인 유명희와 아프리카계 Ngozi(응고지)의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조차 유명희를 지지했는데, 일본과 중국은 Ngozi를 지지했던


물론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바이덴이 되어, 미국도 Ngozi로 기울어


결국 Ngozi가 당선했다



Ngozi는 친미 성향도 있고 親中 성향도 있는 인물이었으나 일본 측에서 보면 Ngozi를 응원할 이유가 없었던


그래서 처음은 유명희를 지지하는 방향처럼 보였으나


바이덴 정부의 노선이 바뀌고,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결국 나이지리아 출신의 Ngozi로 지지를 바꿈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는 일종의 보복 관세나 다름 없고, 미국 내부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과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역시 WTO가 될 수 밖에 없으나


현재 상소기구가 기능을 잃어 버려, 최종심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상소기구가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최소 인원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아무튼 WTO 정상화조차 요원한 현실에서,  Ngozi가 사무 총장으로 앉아 있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결국 일본은 한국 견제 심리가 작동해 자신의 발등을 도끼로 내리 찍는 결과를 초래함


물론, WTO사무 총장이 개별적인 심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바꿀 수 있음


유명희가 당선했으면, 당시 미국과의 파이프라인을 동원해, 미국이 요구한 개혁안을 의제에 올려  조기에 상소기구를 정상화 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처럼 WTO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여기까지 질질 끌지는 못했을 것


 




日本の対米追従外交家情けない理由




去る WTO 議長選挙で


韓国人劉明ヒとアフリカ係 Ngozi(凝固だ)の両者対決で


トランプさえ劉明ヒを支持したが, 日本と中国は Ngoziを支持した


もちろんアメリカの政権が変わってバイデンになって, アメリカも Ngoziに傾いて


結局 Ngoziが当選した



Ngoziは親米性向もあって 親中 性向もある人物だったが日本側で見れば Ngoziを応援する理由がなかった


それで初めは劉明ヒを支持する方向のように見えたが


バイデン政府の路線が変わって, 韓国に対する牽制心理が発動しながら結局ナイジェリア出身の Ngoziで支持を引換


現在アメリカの相互関税は一種の仕返し関税に違いなくて, アメリカ内部で違憲判決が出ない以上


貫徹され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



韓国でも日本でもアメリカと交渉が決裂になった時, 頼ることができる一番近くはやっぱりWTOになるしかないが


現在上訴器具が機能を忘れてしまって, 最終審が出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が持続しているし


上訴器具が役目ができない理由はアメリカでジャッジを任命しなくて最小人員を満足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とにかく WTO 正常化さえ遥かに遠い現実で, Ngoziが事務総長で座っているのが良い現象ではないと言え


結局日本は韓国牽制心理が作動して自分の足元を斧で打ち下ろす結果をもたらし


勿論, WTO事務総長が個別的な審査に関与するとか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 全体的な流れは変えることができる


劉明ヒが当選したら, 当時アメリカとのパイプラインを動員して, アメリカが要求した改革案を議題にあげて早期に上訴器具を正常化した可能性もある


そのようになれば, トランプが今のように WTO違反可能性が非常に高い相互関税賦課でここまで引きず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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