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관련 급부금(예: 特別定額給付金, 持続化給付金 등)을 부정수급했다고 자랑하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일반적입니다:

✅ 1. 관할 기관에 신고

부정수급은 사기죄(詐欺罪)나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래 기관 중 하나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警察)

• 전국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고창구나 익명 제보 창구 이용
  警察庁 通報窓口

● 각 지방자치단체(급부금 지급 주체)

• 시청, 구청 등의 공식 홈페이지 → “給付金の不正受給 通報窓口”

• 예: 東京都의 경우 신고 폼 링크 내 검색 가능

● 부처별 급부금 담당 기관

• 経済産業省 (지속화급부금 등)

• 総務省 (특별정액급부금 등)

• 각 부처에 부정수급 전용 제보 창구가 있음

✅ 2. 제보 내용에 포함해야 할 정보

가능한 정확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야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형사처벌 가능성

일본 형법 제246조에 따른 사기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혹은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 허위의 매출 증명서로 “持続化給付金” 수급

•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特別定額給付金” 청구

• SNS상에서 “적당히 속여서 몇십만엔 받았다”며 자랑 → 내부고발로 수사 착수

✅ 4. 주의사항

• 인터넷상의 자랑만으로는 단순 허세일 수도 있어, 수사기관은 실제 증거 확보를 전제로만 수사에 착수합니다.

• 일본은 표현의 자유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부정수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