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칼날로 찔러 체포된 중국적의 남자가
110만엔의 배상 요구 제소
【오사카】동료를 칼날로 찔러 체포된 중국적의 남자가
110만엔의 배상 요구 제소 「취조실에의 연행은 묵비권의 침해」
수갑 걸칠 수 있는 데리고 가진 오사카 지방 법원
경찰로 구류중, 조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이 채워져 취조실에 데려가진 것은 묵비권의 침해라고 하고, 공판중의 남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호소를 일으킨 것은, 상해의 죄로 공판중의 중국적의 남자입니다.
남자는 2024년 9월, 동료를 칼날로 찔렀다고 해서 체포되어 경찰의 유치장에서 구류중에 묵비를 호소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만, 경찰관은 번역기를 사용해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전해 남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붙이고 휠체어에 싣고 취조실에 데려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체포나 구류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해」언제라도 퇴거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경찰은 이것을 근거로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원고측은, 「조문은 강제 연행의 근거로는 안되어, 묵비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오사카부에 1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대리인 타카야마 겐 변호사 「묵비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취조실에 가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취조실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번 재판에서는 잘라 시킨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10a92a40791f4636b1eb6e405d31bdb139f3cb9
이동조차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무적 지나겠지
同僚を刃物で刺し逮捕された中国籍の男が
110万円の賠償求め提訴
【大阪】同僚を刃物で刺し逮捕された中国籍の男が
110万円の賠償求め提訴「取調室への連行は黙秘権の侵害」
手錠かけられ連れて行かれた 大阪地裁
警察で勾留中、取り調べを拒んだにもかかわらず手錠をかけられ取調室に連れていかれたのは黙秘権の侵害だとして、公判中の男が損害賠償を求める裁判を起こしました。
訴えを起こしたのは、傷害の罪で公判中の中国籍の男です。
男は2024年9月、同僚を刃物で刺したとして逮捕され、警察の留置場で勾留中に黙秘を訴え、取り調べを拒否しましたが、警察官は翻訳機を使って「取り調べを受ける義務がある」と伝え、男に手錠や腰縄をつけ、車いすに乗せて取調室に連れて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
刑事訴訟法では「取り調べを受ける被疑者は『逮捕や勾留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いつでも退去できる」と定められ、警察はこれを根拠に対応したとみられます。
一方、原告側は、「条文は強制連行の根拠にはならず、黙秘権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大阪府に11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います。
男の代理人 高山巌弁護士 「黙秘権侵害というのは、取調室に行ってから始まるのではなく、取調室に行かない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ることを今回の裁判ではっきりさせ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410a92a40791f4636b1eb6e405d31bdb139f3cb9
無敵すぎるだ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