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동안 자주국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반환 시기가 온 것 같다. 

북한군이 도발하면 미국의 간섭으로 북한군에 대해 대량 응징 보복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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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전작권이 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도발 시 한국군 단독으로 대규모 응징을 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전작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한국군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과 같은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한국군 주도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KMPR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선제적으로 또는 유사시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KMPR 전략의 실행에 있어 미국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한국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노력과 대북 억제력 증강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정찰 및 감시 능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고성능 정찰자산(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정밀 타격 능력 향상: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 지휘통제 시스템 고도화: 전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첨단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특수전 역량 강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전 역량 또한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자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한미동맹

다만,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며, 유사시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더욱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자체적인 군사력과 주권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