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집도 30만엔ࡨ 장녀의 집은 40만엔ࡨ 차녀의 집은 20만엔ࡨ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ࡨ 코로나에 의한 소득감소도 없는데, 코로나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건, 시나에 감사해야할 것인가(;^ω^)

이 문장을 토대로, 코로나 시기, 일본에서 이만큼 급부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혹은 부정 수급인가 ? ] 

1️⃣ 원문 해석 및 이해

아들의 집도 30만엔
장녀의 집은 40만엔
차녀의 집은 20만엔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
코로나에 의한 소득감소도 없는데, 코로나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건 시나(중국)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ω^)

해석:

• 아들의 집, 장녀의 집, 차녀의 집 = 각 가구별로 현금 급부를 받은 것

•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 (부부 각각) = 소규모 사업자 대상의 ‘지속화 급부금(持続化給付金)’ 각각 100만엔씩 수령

• 코로나 덕분에 총 440만엔 무세(無税, 세금 없음) 수입

• 소득감소가 없는데도 급부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핵심

2️⃣ 일본의 코로나 시기 급부금 제도 요약

(1) 특별정액급부금 (特別定額給付金)

• 전 국민 1인당 10만엔 (약 2020년 지급)

(2) 지속화 급부금 (持続化給付金)

• 코로나로 매출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만엔, 법인은 200만엔

(3)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가구당 10~40만엔 현금 급부

• 긴급지원금, 임대료 지원금 등도 추가 지급

3️⃣ 해당 사례의 합산 검증

• 아들 집 30만엔, 장녀 집 40만엔, 차녀 집 20만엔 = 90만엔

• 부부 각각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씩 = 200만엔

• 특별정액급부금 부부 + 자녀 3명 (5명) x 10만엔 = 50만엔 (가정)

• 기타 소규모 지원금 및 자치체급 지원 합산으로 100만엔 정도 더 가능

👉 합산 시 440만엔 수령 가능 여부: 지역 및 신청 상태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매출 감소 없이 ‘지속화 급부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큼.

4️⃣ “소득 감소 없는데도 440만엔 무세 수입”의 의미

• ‘지속화 급부금’은 매출 감소 요건이 필수로, ‘코로나 덕분에 소득감소 없이 급부금을 받았다’는 것은 조건 위반 소지가 큼.

• 일본에서는 지속화 급부금 및 각종 코로나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사회문제가 되어, 적발 시 반환 + 벌칙이 부과됩니다.

• ‘무세 수입’이라 표현했지만, 사후 적발 시 세무조사 및 부정수급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결론

1. 440만엔을 ‘코로나 덕분에’ 받았다는 것은 일본의 지원 체계를 통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소득감소 요건 없이 지속화 급부금 수령’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큼.

2. 일본 내 지속화 급부금 부정 수급은 사회적 문제이며, 적발 시 반환 및 형사 처벌 대상.

3. ‘시나에 감사해야 하나’라는 농담은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무세 현금 흐름이 생겼다는 자조적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조사에 대비해야 할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

   
   

   
   

   1

   
   

   
   

   라고 합니다

   
   

   효딴 kun은 반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