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는 각국의 자율적 주권사항이라고 해도
국제법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상호관세 일방적 부과는
WTO협정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많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 (대부분 조약으로 구속력 있음)조차 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 불법 행위로 봐야 하는
단지, 미국이 패권국가이므로, 아무도 저항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현재 WTO의 상소 기구의 판사들을 임명하는 절차도, 미국의 반대(veto)로
임명이 미루어 지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국, 패권 국가 (라고 쓰고 야쿠자 라고 읽는다)의 하고 싶은 마음껏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힘의 논리입니다
인류는 지난 100년간 자유, 민주, 인권, 박애, 평등이라는 美名 하에
위선을 떨어 왔지만, 결국 인간의 야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시기 영국이 아편을 강매하며 중국에 전쟁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국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관세는 주권 사항이라든가, 말하는 녀석은 [모노]를 모르는 바보다 w
결국 관세 자유는 미국님에만 있고, 나머지에는 없는, 不自由의 몸입니다
関税賦課は各国の自律的株券事項だと言っても
国際法による制限があります
すぐ, アメリカの相互関税一方的賦課は
WTO協定の違反に当たる所持が非常に大きいです
それにアメリカは現在多い国々との自由貿易協定 (大部分条約で拘束力ある)さえ無効にして
あるから, よほど不当不法行為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アメリカが覇権国家なので, 誰も抵抗していることができないだけですね
現在 WTOの上訴器具の判事たちを任命する手続きも, アメリカの反対(veto)で
任命が持ち越されているし, 本来の機能ができない
結局, 覇権国家 (と書いてやくざと読む)よりたい思いきり
これが現代社会でも通用する力の論理です
人類は去る 100年間自由, 民主, 人権, 博愛, 平等という 美名 の下に
偽善を落として来たが, 結局人間の蛮性は消えるのないです
一時期イギリスが阿片を押し売って中国に戦争をかけたことと同じく, 今のアメリカも似ている仕業をしているだけだ
ここで, 関税は株券事項とか, 言うやつは [モノー]が分からない馬鹿だ w
結局関税自由はアメリカ様にだけいて, 残りにはない, 不自由の身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