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관세 15% 안도의 한편으로 아까워하는 소리도=일본·EU와 동조건
【서울 연합 뉴스】트럼프미 정권이 31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눈인 자동차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교섭 결과를 발표해,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한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10년 가깝게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 온 한국이,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온 일본이나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이 된 것을 아까워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이것에 앞서, 미국은 일본, EU와도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 자동차 대기업의 현대 자동차와 산하의 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품질이나 브랜드 경쟁력의 강화, 기술 혁신등을 통해서 한층 더 제품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9할 가깝게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GM를 필두로, 자동차 업계는 미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최대의 라이벌인 일본이나 EU와 관세율에 차이가 없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관세였던 상황과 비교하면 타격은 있다가, 우선은 최대의 경쟁국인 일본, 유럽과 같은 조건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향후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차만이 손해 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유동성 산업 협회(KAMA)에 의하면, 작년의 미국 시장에서의토요타, 혼다 등 일본의7 브랜드의 판매 대수는 588만대(쉐어 37.1%),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는 162만대(10.3%)로, 현대 자동차·기아는 합계 170만대, 쉐어 10.8%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율이 인하된 것으로, 현대 자동차·기아의 수익성 개선에도 다소의 효과가 있다로 보여진다.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된 것으로, 양 회사의 46월기의 영업이익은 현대 자동차가 전년 동기비 15.8%줄어 들어, 기아는 동24.1%감소.합산 하면 19.6%감이 되었다. 단지, 일본과 EU에 적용되는 15%의 관세율은 종래의 2.5%의 관세에 자동차 품목의 관세 12.5%를 더한 것이어, 한국의 관세를 기준점이 되는 12.5%까지 내릴 수 없었던 점은 아까워해진다. 대통령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이 날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측 교섭단은 끝까지 12.5%를 주장했지만,트럼프 미 대통령이15%의 관세율을 밀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오하야시 대학의금필수(김·피르스) 교수는, 지금까지 FTA로 얻어 온 이익을 모두 놓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한 위에 「향후 한국 정부가 교섭을 계속해 FTA의 이점을 조금이라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이 지금 글로벌 표준적으로 되었다」라고 해,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미국제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많지 않고,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15%의 관세율을 받아 들였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韓国の車関税15％ 安堵の一方で惜しむ声も＝日本・EUと同条件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トランプ米政権が31日、韓国の主力輸出品目である自動車の関税率を25％から15％に引き下げる内容の交渉結果を発表し、韓国自動車業界には安堵の雰囲気が漂っている。一方で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より10年近く無関税で自動車を輸出してきた韓国が、2．5％の関税率が適用されてきた日本や欧州連合（EU）と同じ関税率になったことを惜しむ声も上がっている。 これに先立ち、米国は日本、EUとも自動車の関税率を15％とすることで合意した。 韓国自動車大手の現代自動車と傘下の起亜は、関税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多角的な方策を推進すると同時に、品質やブランド競争力の強化、技術革新などを通じてさらに製品力を高めると強調した。 国内で生産した自動車の9割近くを米国に輸出する韓国GMを筆頭に、自動車業界は米自動車市場における最大のライバルである日本やEUと関税率に差がないことに胸をなで下ろしている。 業界関係者は「無関税だった状況と比べると打撃はあるが、まずは最大の競争国である日本、欧州と同じ条件を受け入れたため、今後価格競争力で韓国車のみが損をする最悪の状況は避けられた」と述べた。 韓国自動車モビリティー産業協会（KAMA）によると、昨年の米国市場でのトヨタ、ホンダなど日本の7ブランドの販売台数は588万台（シェア37．1％）、ドイツ3社（メルセデス・ベンツ、BMW、フォルクスワーゲン）を含む欧州系ブランドは162万台（10．3％）で、現代自動車・起亜は計170万台、シェア10．8％を記録した。 今回関税率が引き下げられたことで、現代自動車・起亜の収益性改善にも多少の効果があるとみられる。 4月から25％の自動車関税が適用されたことで、両社の4～6月期の営業利益は現代自動車が前年同期比15．8％減り、起亜は同24．1％減少。合算すると19．6％減となった。 ただ、日本とEUに適用される15％の関税率は従来の2．5％の関税に自動車品目の関税12．5％を加えたものであり、韓国の関税を基準点となる12．5％まで下げられなかった点は惜しまれる。 大統領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この日の記者会見で、韓国側交渉団は最後まで12．5％を主張したが、トランプ米大統領が15％の関税率を押し通したと説明した。 韓国・大林大の金必洙（キム・ピルス）教授は、これまでFTAで得てきた利益を全て逃すことになり、長期的に打撃が避けられないとしたうえで「今後韓国政府が交渉を続け、FTAの利点を少しでも生かす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トランプ大統領が言う不公正貿易がいまや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なった」とし、政府は韓国における米国製自動車の販売台数が多くなく、大きな影響がないと判断して15％の関税率を受け入れたとの見方を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