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15%로 인하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한국, 쌀·쇠고기의 추가 개방은 보류해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5.07.31 14:36
상호 관세율 15%는, 이에 앞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수준이다.합의 직후에 긴급 기자 회견을 실시한 대통령실의 금용범(김·욘 폭탄) 정책 실장은,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품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했다」라고 분명히 했다.다만,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자동차 관세율이 0%였는데 대해, 일본과 EU는 2.5%였다.따라서, 관세의 인상폭은 한국 분이 크고, 상대적인 경쟁력의 저하가 염려된다.김 실장은 「우리도 당연히 12.5%관세율을 주장했다」라고 해 「유감인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기사보다 발췌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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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은 미국에서 세제면에서도 일본보다 유리하게 팔고 있던 (뜻)이유다.
협정에 의해 2.5%유리했던 일에는 불평은 말하지 않지만, 자동차의 가치로서는 가격인하로 해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15%관세가 되는 지금부터가 대등한 경쟁 관계라고 말해야 한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불만이겠지만, 트럼프·미국으로 하면 시렉과 한국차우대를 무효로 해 코기둥을에 해 꺾어 주었으니까 만족할 것이다w
농산물이라고 하는 실리가 작은 것보다, 자동차 우대를 취소한 (분)편인가 미국에 있어서는 유리한의는 틀림없으니까.
이것으로 관세로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져 일본과 동조건으로의 경쟁이 된 것이구나.
関税２５→１５％に引き下げ、米国へ３５００億ドル投資…韓国、コメ・牛肉の追加開放は見送り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5.07.31 14:36
相互関税率１５％は、これに先立って日本や欧州連合（ＥＵ）が米国と合意した水準だ。合意直後に緊急記者会見を行った大統領室の金容範（キム・ヨンボム）政策室長は、「我が国の主力輸出品目である自動車関税も１５％に引き下げた」と明らかにした。ただし、韓国は米国と既に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締結しており、自動車関税率が０％だったのに対し、日本とＥＵは２．５％だった。したがって、関税の引き上げ幅は韓国の方が大きく、相対的な競争力の低下が懸念される。金室長は「我々も当然１２．５％関税率を主張した」とし「残念な部分だ」と述べた。
記事より抜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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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ぁんだ。韓国はアメリカで税制面でも日本よりも有利に売っていた訳だ。
協定により2.5%有利だった事には文句は言わないが、自動車の価値としては値引きとして働いていたのだから、同じ15％関税になるこれからが対等な競争関係と言うべきだね。
韓国自動車業界としては不満だろうが、トランプ・アメリカとしたらシレッと韓国車優遇を無効にして鼻っ柱をへし折ってやったのだから満足だろうなw
農産物という実利が小さい物より、自動車優遇を取り消した方かアメリカにとっては得なのは間違いないからね。
これで関税でのアドバンテージが消え、日本と同条件での競争となったわけだ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