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3500억 달러→5500억 달러」
합의필 대미 투자에 난색 나타내 보이는 한국 정부에 미 상무장관이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신문 보도
「미국의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교섭으로, 한국측에 대미 투자금액을 금년 7월에 구두에 합의한 3500억 달러( 약 52억원)보다 늘리도록(듯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에 보도했다.
WSJ에 의하면, 라토 닉 장관은 비공개의 장소에서,한국 관계자등에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좀 더 증액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더 접근하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정권은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 가운데, 융자는 아니고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도 말했다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쇼트 동영상 플랫폼 「TikTok(틱특크)」매수 관련의 대통령령에 서명한 후, 한국의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했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로 「(한미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꺼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은 1997년의 금융 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해 현금 투자 방식으로 이미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금년 7월, 미국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종래의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다.이것은 구두로의 합의만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로, 세세한 내용을 둘러싸고는 양국이 조정하고 있는 곳(중)이다.그러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견해는 나뉘고 있다.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로 세세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의 요구 사항 가운데,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부터 「드라마틱하게 뛰쳐나온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정권과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미국이 수십 개국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관세 교섭을 평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라고 하고 있다.
김·손이 기자
3500억 달러에서도 무리인데 5500억 달러 지불해라고!
한국, 화병 축제로 동맹 파기, 핵무장 할 수 밖에 없는데…
「対米投資3500億ドル→5500億ドル」
合意済み対米投資に難色示す韓国政府に米商務長官が増額を求める 米紙報道
「米国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韓国との貿易交渉で、韓国側に対米投資金額を今年7月に口頭で合意した3500億ドル（約52億ウォン）より増やすよう圧力をかけている」と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が25日（現地時間）に報道した。
WSJによると、ラトニック長官は非公開の場で、韓国関係者らに「韓国の対米投資額をもう少し増額し、日本の対米投資額である5500億ドルにもっと近づけ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という。
また、「トランプ政権は韓国の対米投資資金のうち、融資ではなく現金で提供される割合がさらに高くな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も述べたとのことだ。
トランプ大統領は同日、ホワイトハウスで中国のショート動画プラットフォーム「TikTok（ティックトック）」買収関連の大統領令に署名した後、韓国の対米投資金について、「それは前払いだ」と言った。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ロイター通信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米の）通貨スワップなしで米国が要求する方式で3500億ドルを引き出し、全額現金で米国に投資すれば、韓国は1997年の金融危機当時のような状況に直面するだろう」と述べ、現金投資方式に既に難色を示している。
韓国は今年7月、米国と相互関税と自動車関税を従来の25％から15％に引き下げる代わりに、3500億ドルを米国に投資することで合意した。これは口頭での合意のみが締結されている状態で、細かい内容を巡っては両国が調整しているところだ。しかし、対米投資方式について韓国と米国の見解は分かれている。
ある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はWSJに、「米国が韓国との貿易合意で細かい調整を進めているが、トランプ政権の要求事項のうち、既に合意された内容から『ドラマチックに飛び出したもの』はない」と語ったとのことだ。
WSJは「トランプ政権と韓国との貿易合意がどうなるかが、米国が数十カ国と進めている広範囲な関税交渉を評価する重要なバロメーターだ」としている。
キム・ソンイ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