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고위급 실무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정치적 결단만을 앞두고 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입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한국 측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 납입하고, 나머지를 신용 보증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 등으로 조정하는 형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2029년 1월까지) 내에 투자 실적을 확보해 경제 성과로 내세우려는 전략 아래 선불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최근 미중 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동맹국 투자를 유치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반면 한국은 직접적인 현금 부담을 줄이고,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입지 확보, 공급망 협력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할 납입 및 보증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CNN 기자가 ‘트럼프의 요구는 일종의 갈취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을 던졌으나,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비판은 피했다.
韓米両国が推進中の 3,500億ドル(約 500兆ウォン) 規模の対米投資交渉が高位級実務協議を事実上仕上げて, 来る 31日から競走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APEC) 首脳会議で最終政治的決断のみを控えている.
核心争点は 3,500億ドルに達する対米投資金をどんな方式で納めるかどうかに対する部分だ.
一部韓国言論は韓国側が毎年決まった金額を分割納めて, 残りを信用保証方式で取り替える方案を提案したと報道した.
例えば, 年間 250億ドルずつ 8年間 2,000億ドルを現金で投資して, 残り 1,500億ドルは保証などで調整する形態だ
トランプ大統領は自分の任期(2029年 1月まで) 内に投資実績を確保して経済成果で立てようとする戦略の下前払い方式に重さを置いたことと伝わる.
アメリカが最近米中の間供給網再編過程で半導体, 稀土類など核心産業分野に対する同盟国投資を誘致しようとする流れともかみ合っている.
一方韓国は直接的な現金負担を減らして, アメリカ市場内韓国企業の立地確保, 供給網協力国としての戦略的地位を維持するための次元で分割納入及び保証方式を提案したように見える.
CNN 記者が ‘トランプの要求は一種のかっさらいという批判もある’と言う質問を投げたが, この大統領は “私たちは同盟で, 私たち皆常識と合理性を持っているから”と言って具体的な批判は避け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