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기 손괴죄”의 제정 둘러싸
타카이치 총리 「실현을 향해서 검토」
중의원·본회의
전달
타카이치 총리는 4일, 일장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국기 손괴죄”의 제정에 대해서, 실현을 향해서 「여당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대전을 진행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유신의 회 후지타 문무 공동 대표
「연립 정권 합의서에 근거해, 령화 8년 통상 국회에 대해 「일본국장손괴죄」를 제정해, 「외국국장손괴죄」마셔 존재하는 모순을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총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
「당과의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 향후, 그 실현을 향해서, 양당간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부라고 해도, 여당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대전을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4일, 중의원·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국기 손괴죄”의 제정을 향해서 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국기 손괴죄”는, 일장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카이치 총리는 2012년에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중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만, 폐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회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서는, 「령화8년 통상 국회에 대하고, 「일본국장손괴죄」를 제정해, 「외국국장손괴죄」마셔 존재하는 모순을 시정한다」라고 명기해 있고, 타카이치 총리는 유신과의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 「실현을 향해서, 양당간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부라고 해도 여당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대전을 진행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7e6cfe99b3698496bfed50c7c6a8caf5bf90aac
하는 김에 「국기에 준하는 기(욱일기)의 손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덧붙여서 법안 제출한 것은 자민도 유신도 아니고
「참정당」이었습니다
【速報】“国旗損壊罪”の制定めぐり
高市総理「実現に向けて検討」
衆院・本会議
配信
高市総理は4日、日の丸を傷つける行為を処罰できる“国旗損壊罪”の制定について、実現に向けて「与党と連携を図りつつ、必要な取組を進める」と話しました。
日本維新の会 藤田文武 共同代表
「連立政権合意書に基づき、令和8年通常国会において『日本国国章損壊罪』を制定し、『外国国章損壊罪』のみ存在する矛盾を是正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総理の見解を伺います」
高市総理
「御党との合意書の内容を踏まえ、今後、その実現に向けて、両党間で具体的な検討を進めていくとともに、政府としても、与党と連携を図りつつ、必要な取組を進めてまいります」
高市総理は4日、衆議院・本会議でこのように話し、“国旗損壊罪”の制定に向け、取り組む考えを示しました。
“国旗損壊罪”は、日の丸を傷つける行為を処罰できるようにするもので、高市総理は2012年に関連法案を議員立法で衆議院に提出しましたが、廃案になっています。
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の連立政権合意書では、「令和八年通常国会において、『日本国国章損壊罪』を制定し、『外国国章損壊罪』のみ存在する矛盾を是正する」と明記していて、高市総理は維新との合意書の内容を踏まえ、「実現に向けて、両党間で具体的な検討を進めていくとともに、政府としても与党と連携を図りつつ、必要な取組を進めていく」と話してい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e7e6cfe99b3698496bfed50c7c6a8caf5bf90aac
ついでに「国旗に準ずる旗（旭日旗）の損壊」も
処罰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ちなみに法案提出したのは自民でも維新でもなく
「参政党」で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