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중국이 황해의 한국·중국 잠정 조치 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 「심람 2호」에 대하고, 중국측의 인원 활동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중국측은 이것을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가 한국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회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에 소속하는 이·볼진 의원( 모두 민주당)은 10월 22일, 한국 해양 경찰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를 기초로, 중국의 구조물 「심람 2호」로 2025년 8월에 촬영된 사진에, 5명의 작업원이 활동하고 있는 님 아이가 비치고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볼진 의원은 「구조물의 최하부에는 잠수복을 입어 산소봄베를 정비하고 있는 인물이 확인되어 소형의 고속정도 보여진다.통상의 양식 작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지적했다.게다가로 「이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고, 장래적으로 군사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 중국이 황해를 자국 영해와 같이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볼진 의원은 한층 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철거하지 않는다.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비례적인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정부에 대응을 재촉했다.


「심람 2호」는 2024년, 중국이 한중 PMZ내에 사전협의 없게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황해의 해역에서, 양국은 이 구역에 있고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나 자원 개발등의 행위를 가까이 두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8년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로서 「심람 1호」를 설치.2022년에는 석유 굴착 장치에 지나치게 닮은 「관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2024년에는 한층 더 「심람 2호」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순수한 양식 시설이며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中国、黄海の「韓国との暫定措置水域」に無断構造物…軍事目的の可能性、韓国側が警鐘

中国が黄海の韓国・中国暫定措置水域(PMZ)に無断で設置した海上構造物「深藍2号」において、中国側の人員活動が初めて確認された。中国側はこれを「養殖施設」と主張しているが、軍事的な利用の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が韓国国内で高まっている。


韓国国会の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に所属するイ・ビョンジン議員(共に民主党)は10月22日、韓国海洋警察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をもとに、中国の構造物「深藍2号」で2025年8月に撮影された写真に、5人の作業員が活動している様子が写っていたと明らかにした。


イ・ビョンジン議員は「構造物の最下部には潜水服を着て酸素ボンベを整備している人物が確認され、小型の高速艇も見受けられる。通常の養殖作業とは明らかに異なる」と指摘した。その上で「この構造物が単なる養殖場ではなく、将来的に軍事利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し、中国が黄海を自国領海のように支配しようとしている動きの一環だと主張した。


イ・ビョンジン議員はさらに「韓国政府が積極的に対応しなければ、中国は絶対に撤去しない。海洋主権を守るための比例的な対応の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してはならない」と政府に対応を促した。


「深藍2号」は2024年、中国が韓中PMZ内に事前協議なく無断で設置した構造物。PMZとは、韓国と中国の排他的経済水域(EEZ)が重なる黄海の海域で、両国はこの区域において漁業を除く施設物の設置や資源開発などの行為を控えることで合意している。


しかし中国は、2018年に「深海漁業養殖施設」として「深藍1号」を設置。2022年には石油掘削装置に酷似した「管理施設」を追加で設置した。2024年にはさらに「深藍2号」が設置され、現在に至るまで「これは純粋な養殖施設であり問題はない」との主張を続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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