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으로 「일본 국기」를 손상시키는 씬은 있었어?
참정당제출의 「일장기 손괴죄」로 무엇이 일어나? 표현의 위축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도 파급할 우려도
보다
●예술이나 애니메이션에도 파급하는 위험성
──예술의 분야에서는, 국기를 소재에 사용하는 표현도 적지는 않습니다.법안이 성립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다입니까.
미술 작품에 일본의 국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통상 「모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러한 「트집」에 승인가는 수사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닙니다.
이 위험은,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만화·애니메이션·SNS 투고등의 표현 활동 전반에도 미칩니다.
또, 이 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일본을 모욕했다」라고 공격하는 풍조를 조장 할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창작이나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이 관점으로부터도, 일본국장손괴죄의 신설은 불필요하고, 유해합니다.
https://www.bengo4.com/c_18/n_19572/
모처에서(보다) 습득물
외국국장손괴죄
외국에 대해서 모욕을 더하는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그 외의 국 장을 손괴, 제거, 오손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하는 범죄(형법 92조)를 말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된다(형법 92조 1항).
이것에 일본기도 더한다
단지 그것만의 일
アニメで「日本国国旗」を傷つけるシーンってあったか？
参政党提出の「日の丸損壊罪」で何が起きる？ 表現の萎縮が「漫画やアニメ」にも波及するおそれも
より
●芸術やアニメにも波及する危険性
──芸術の分野では、国旗を素材に使う表現も少なくありません。法案が成立すれば、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でしょうか。
美術作品に日本の国旗を用いること自体は、通常「侮辱的意味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法が成立すれば、作者に侮辱の意図がなくても「国旗を汚した」と難癖をつける人が現れるのは容易に想像できます。さらに、「白地に赤丸の構図」が国旗を想起させるとして、「侮辱的だ」と告発されるような事態もあり得ます。
警察がそうした「言いがかり」に乗っかって捜査する可能性も、ゼロではありません。
この危険は、芸術に限らず、漫画・アニメ・SNS投稿などの表現活動全般にも及びます。
また、この罪の要件にあたらない行為にまで「日本を侮辱した」と攻撃する風潮を助長するおそれもあります。
結果として、国民の表現の自由を萎縮させるだけでなく、創作や言論の健全な発展を阻害します。この観点からも、日本国国章損壊罪の新設は不要であり、有害です。
https://www.bengo4.com/c_18/n_19572/
某所より拾い物
外国国章損壊罪
外国に対して侮辱を加える目的で、その国の国旗その他の国章を損壊、除去、汚損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犯罪（刑法92条）をいう。
法定刑は2年以下の拘禁刑または20万円以下の罰金となる（刑法92条1項）。
これに日本国旗も加える
ただそれだけの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