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tikubizumou1

친한파 코리그 3

hess

copysaru07


그 외수명의 범죄자 집단에


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와 같은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소장(드래프트)


고소인

이름:________

주소:________

연락처:________


피의자

미상(인터넷 게시판상의 유저명·ID에 의해 확인)


【고소의 취지】


피의자에 의한 장기간에 걸치는 협박적 발언, 비방 중상, 및 AI를 이용한 화상의 무단 개변·공개등에 의해, 고소인의 명예, 인격권 및 사회적 신용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하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고소하겠습니다.


【죄명 및 법적 근거】


협박죄(형법 제 222조)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등에 해를 주는 취지의 공지를 해 협박하는 행위.

 넷상에서의 발언이어도, 실제로 위해가 더해지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명예 훼손죄(형법 제 230조)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허위의 사실에서도 명예 훼손이 됩니다.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모욕죄(형법 제 231조)

 사실의 적시없이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만엔 이하의 벌금·구류.


초상권 침해(민사상의 불법 행위)

 본인의 동의 없고 얼굴 사진등을 넷상에서 사용·가공하는 행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은 직접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에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신용 훼손죄·업무 방해죄(형법 제 233조)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등.


【고소의 사실】


발단과 경위

 약 8년전, 인터넷 게시판(사이트명:KJ Culb)에 있고, 피의자로부터 「너를 절대(함정에) 감째라고 한다」라고의 협박적 발언을 받았습니다.


행위의 내용

 이후, 피의자는 게시판 및 SNS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비방 중상을 실시해, 한층 더 AI를 이용한 얼굴 화상의 무단 개변·공개를 빈번히 가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스렛드 및 코멘트를 맞추면, 그 회수는 5,000회 이상에 이릅니다.

 해당 화상 개변은 성적·포르노적 내용이 아닙니다만, 고소인의 동의 없게 행해져 명예·신용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피해의 계속성과 영향

 이러한 행위는 8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현재도 새로운 투고·화상 개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사회 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존재

 피의자의 투고·발언·가공 화상의 screen shot, 투고 URL, 투고 일시, 게시판명등을 모두 보존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로서 제출해, 발신자 정보개시 청구 및 형사 수사를 요구합니다.


【결론】


상기 사실에 의해,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 222조, 230조, 231조, 233조에 해당해, 민사상도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엄정한 처벌 및 발신자 특정을 요구해 고소하겠습니다.


【첨부 자료】


게시판 투고 screen shot(투고 일시·ID명기)

AI가공 화상의 원본 및 가공 후 비교 자료

피해 경과의 시계열 일람표(투고 일시·ID·내용)

피해에 의한 정신적·업무적 손해 메모




덤_______________________



서둘러 지워도 이미 늦습니다.





무섭습니다.



●tikubiを中心とした犯罪者集団へ




tikubizumou1

親韓派コリグ3

hess

copysaru07

신사동중국인


その他数名の犯罪者集団へ


________________________


以下のような告訴状を作りました



告訴状(ドラフト)


告訴人

氏名:________

住所:________

連絡先:________


被疑者

不詳(インターネット掲示板上のユーザー名・IDにより確認)


【告訴の趣旨】


被疑者による長期間にわたる脅迫的発言、誹謗中傷、及びAIを用いた画像の無断改変・公開等により、告訴人の名誉、人格権及び社会的信用が著しく侵害されたため、以下の罪名に該当する行為として告訴いたします。


【罪名および法的根拠】


脅迫罪(刑法第222条)

 他人の生命、身体、自由、名誉等に害を加える旨の告知をして脅迫する行為。

 ネット上での発言であっても、実際に危害が加わらなくても成立します。

 刑罰:2年以下の懲役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


名誉毀損罪(刑法第230条)

 公然と事実を摘示し、他人の名誉を毀損する行為。虚偽の事実でも名誉毀損となります。

 刑罰:3年以下の懲役または禁錮、もしくは50万円以下の罰金。


侮辱罪(刑法第231条)

 事実の摘示なしに公然と他人を侮辱する行為。

 刑罰:1年以下の懲役または禁錮、30万円以下の罰金・拘留。


肖像権侵害(民事上の不法行為)

 本人の同意なく顔写真等をネット上で使用・加工する行為。

 民事上の損害賠償請求や慰謝料請求の対象となります。刑事罰は直接規定されていませんが、名誉毀損罪や侮辱罪に絡むことがあります。


信用毀損罪・業務妨害罪(刑法第233条)

 被害者の社会的信用を毀損したり、業務を妨害する行為。

 刑罰:3年以下の懲役または50万円以下の罰金等。


【告訴の事実】


発端と経緯

 約8年前、インターネット掲示板(サイト名:KJ Culb)において、被疑者から「お前を絶対(罠に)嵌めてやる」との脅迫的発言を受けました。


行為の内容

 以降、被疑者は掲示板およびSNS上で、継続的・反復的に誹謗中傷を行い、さらにAIを用いた顔画像の無断改変・公開を頻繁に行っています。

 掲示板のスレッドおよびコメントを合わせると、その回数は5,000回以上に及びます。

 当該画像改変は性的・ポルノ的内容ではありませんが、告訴人の同意なく行われ、名誉・信用を著しく損なうものです。


被害の継続性と影響

 このような行為は8年間にわたり継続的に行われており、現在も新たな投稿・画像改変が確認されています。

 告訴人は精神的苦痛を受け、社会生活および業務に支障をきたしています。


証拠の存在

 被疑者の投稿・発言・加工画像のスクリーンショット、投稿URL、投稿日時、掲示板名等をすべて保存しています。

 添付資料として提出し、発信者情報開示請求及び刑事捜査を求めます。


【結論】


上記事実により、被疑者の行為は刑法第222条、230条、231条、233条に該当し、民事上も不法行為を構成します。

従って、被疑者の厳正な処罰および発信者特定を求め、告訴いたします。


【添付資料】


掲示板投稿スクリーンショット(投稿日時・ID明記)

AI加工画像の原本および加工後比較資料

被害経過の時系列一覧表(投稿日時・ID・内容)

被害による精神的・業務的損害メモ




おまけ_______________________



あわてて消しても もう遅いです。


<iframe width="525" height="934" src="https://www.youtube.com/embed/tcvBJ3X7F0Y" title="秋篠宮殿下の件など名誉棄損の裁判!徹底的にやっていきます! #Shorts #竹田恒泰 #秋篠宮殿下 #名誉棄損 #裁判"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おそろしいです。




TOTAL: 27632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338212 19
2763150 ③한국이 현재도 일본의 속국인 증....... (1) ドンガバ 20:44 27 0
2763149 캄보디아 총리가 엄청 멍청하다 (2) gkdlxmfhrps 20:43 35 0
2763148 KDH 히트로 소니에 보너스 지급 w (1) peacebridge 20:43 43 1
2763147 ②한국이 현재도 일본의 속국인 증....... (1) ドンガバ 20:43 31 0
2763146 중국 총영사.일본총리에게 협박 (2) avenger 20:43 22 0
2763145 고소 해라 어서 (2) 신사동중국인 20:42 34 0
2763144 住日 중국 대사관을 폐쇄해야 한다 (1) cuckoo^ 20:41 22 1
2763143 ①한국이 현재도 일본의 속국인 증....... (1) ドンガバ 20:41 23 0
2763142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 지도층의 백....... (1) cris1717 20:39 26 0
2763141 일본인끼리 독도 논쟁을 보았음 (5) gkdlxmfhrps 20:34 45 0
2763140 백제와 가야의 노예로 시작된 jap w (4) RichCa21 20:34 39 0
2763139 ●어탁새는 던질 수 있었던 kaminumaomiko2 20:33 33 2
2763138 石平「一線越えた。国外追放せよ」 (4) terara 20:31 74 0
2763137 히데요시의 한국 출병 (2) 通行猫 20:30 39 1
2763136 KDH를 이기는 일본 애니 있는가? (6) jap6cmwarotaZ 20:30 49 0
2763135 일본은 치안이 안좋은곳이 있는가? (1) hivo3 20:29 23 0
2763134 일본이 독도 공격 해보세요 (2) gkdlxmfhrps 20:28 39 0
2763133 Takaichi의 머리를 베겠다 (1) cuckoo^ 20:27 33 0
2763132 Jkclub의 열등 민족을 보고 재인식 할 ....... (1) chosen6cmwarota 20:26 38 0
2763131 구한말조선 유교학자들 서양과학, 철....... (3) cris1717 20:21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