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박정희 시절 한일영토협정에서 당연히 가장 핫한 문제는 독도 문제였음.


일본도 포기할 수 없었고 한국도 포기할 수 없었고 영토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서로의 영토를 완전히 정해버리는 협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기록을 했지만 최종본에서 스스로 삭제해버림.


그 순간 독도를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영토분쟁지역이 아닌 한국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버림.


일본은 이후 뒤늦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영토분쟁지역이 아닌 이상 한국이 참석할 의무는 없음.


사실상 평생 독도는 영토협정을 재협상하지 않는 이상 국제법상 한국 땅이 될 수 밖에 없음 ww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버렸다고 볼 수 있음. 


日本が独島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チャンスがあったりした.

朴正煕時代韓日領土協定で当然一番ホットした問題は独島問題だったこと.


日本もあきら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韓国もあきら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領土協定というのは事実上お互いの領土を完全に決めてしまう協定だから本当に重要した.


ところで重要な点は日本が独島問題に対して記録をしたが最終本で自ら削除してしまう.


その瞬間独島を失笑油していることは韓国だから領土紛争地域ではない韓国の所有で確定になってしまう.


日本は以後一歩遅れて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たが領土紛争地域ではない以上韓国の参加する義務はなし.


事実上一生独島は領土協定を再協商しない以上国際法の上韓国地になるしかなし ww


日本自らが独島を捨てたと見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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