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의 숙박세, 숙박 요금의 3%정률제에…과세 면제 기준도 「1만 3000엔 미만」에 인상
11/26(수) 16:18전달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도쿄도는, 호텔·여관의 숙박자에게 과세하는 숙박세에 대해서, 현행의 정액제를 고쳐 숙박 요금에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제도 재검토의 처음의 안을 정리했다.새롭게 민박이나 간이 숙소도 대상으로 한다.과세를 면제하는 요금대(과세 면제 기준)는, 현행의 1명 1박근처 「1만엔 미만」으로부터 「1만 3000엔 미만」에 끌어올린다.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처음의 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실시해, 내년 2월 예정의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총무상의 동의를 얻은 후, 2027년도중의 시행을 상정한다.숙박 세수입은 연간에 69억엔(금년도 전망)에서 190억엔에 증가할 전망.
도는 02년 10월부터, 숙박 요금이 1명 1박 당 1만 1만 5000엔 미만의 경우는 100엔, 1만 5000엔 이상은 200엔을 정액으로 부과해 왔다.세수입은 관광 산업 진흥비에 충당되고 있다.
단지, 인 바운드(방일객)의 급증도 있어 행정 코스트는 증대하고 있어, 금년도의 당초 예산으로는, 관광 산업 진흥비는 306억엔을 계상한 것에 대해, 숙박 세수입은 2할강의 69억엔(전망)에 머무른다.
정률제의 숙박세는, 경기동향이나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쉽고, 외자계의 고급 호텔 등 고액의 숙박 요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한편, 손님으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숙박 사업자의 부담은 커진다.국내에서는 홋카이도 쿳챤쵸가 19년 11월에 2%로 도입한 것 외, 오키나와현도 26년도중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555ce7b2d93bd234464dd4083a05196886fb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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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투어리즘이므로 과세 강화는 좋지만, 어쩐지 변.
과세 하한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반대로 하한은 내려 5000엔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싸게 정착하는 불량 외국인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일에서는 「표면상은 13000엔 이하」로 하는 무허가택시 민박이 횡행한다고 생각할거야.
그리고 쿄토·나라는 어떻게 했어?
東京都の宿泊税、宿泊料金の３％定率制へ…課税免除基準も「１万３０００円未満」へ引き上げ
11/26(水) 16:18配信 読売新聞オンライン
東京都は、ホテル・旅館の宿泊者に課税する宿泊税について、現行の定額制を改め、宿泊料金に３％を課す定率制へと切り替える制度見直しの素案をまとめた。新たに民泊や簡易宿所も対象とする。課税を免除する料金帯（課税免除基準）は、現行の１人１泊あたり「１万円未満」から「１万３０００円未満」へ引き上げる。
２７日から来月２６日まで素案についてパブリックコメント（意見公募）を行い、来年２月予定の都議会に条例改正案を提出する。総務相の同意を得た後、２０２７年度中の施行を想定する。宿泊税収は年間で６９億円（今年度見込み）から１９０億円に増える見通し。
都は０２年１０月から、宿泊料金が１人１泊あたり１万～１万５０００円未満の場合は１００円、１万５０００円以上は２００円を定額で課してきた。税収は観光産業振興費に充てられている。
ただ、インバウンド（訪日客）の急増もあって行政コストは増大しており、今年度の当初予算では、観光産業振興費は３０６億円を計上したのに対し、宿泊税収は２割強の６９億円（見込み）にとどまる。
定率制の宿泊税は、景気動向や物価上昇に対応しやすく、外資系の高級ホテルなど高額な宿泊料金に応じて課税できる。一方、客から徴収する役割を担う宿泊事業者の負担は大きくなる。国内では北海道倶知安町が１９年１１月に２％で導入したほか、沖縄県も２６年度中の導入を目指してい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b555ce7b2d93bd234464dd4083a05196886fb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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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ーバーツーリズムなので課税強化は良いのだが、なんか変。
課税下限を引き上げる必要はない。逆に下限は下げて5000円以上にすべきだ。
安く居付く不良外国人を駆逐する意味を持たせねばならないのだから。
こんな事では「表面上は13000円以下」にする白タク民泊が横行すると思うぞ。
それから京都・奈良はどう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