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종합)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李大統領 "国家権力犯罪, ナチ戦犯処理するように生きている一処罰"(総合)
が大統領は国家暴力犯罪の公訴時效を廃止して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消滅時效を適用しないようにする法案の再立法推進状況を質問して "速度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だ"と頼んだりした.
こんな内容を記した "反人権的国家犯罪の時效などに関する特例法" 制定案は去年 12月国会をパスしたが最上目当時大統領権限代行の拒否権行事に廃棄された.
が大統領は "拷問して誰を殺すとか, 事件を操作して無欠な人を監獄に行かせるとか, または軍事クーデターを起こして国を覆して置くなど国家権力で個人の人権を侵害するに対してはナチ戦犯を処理するように永遠に生きている一刑事処罰して相続財産の範囲内から世継ぎたちまで末まで責任を負う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及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