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떠들기 전에 호소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호소할거야」 「경찰에 말할거야」는 협박죄?
상대에게 불법 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호소할거야!」 「경찰에 말할거야!」 등과 상대에게 공지 해도, 원칙으로서 협박죄로는 되지 않습니다.상대의 불법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장이면 협박죄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의】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협박죄가 되는 케이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협박죄가 되는 케이스는,
그 밖에도, 변호사에게 상담할 생각도 없는데 「변호사에 말할거야」 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어요.
과거의 재판례에서도, 상대를 공포 시키는 목적으로 고소를 고하는 것은 권리 실행의 범위를 넘어 협박죄 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나(대형 타이쇼 3년 12월 1일), 공갈죄의 케이스입니다만, 상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공갈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최판 쇼와 30년 10월 14일)도 있을테니 주의해 주세요.
https://atombengo.com/column/5164
감수자
아톰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카노 타케시
고교 졸업 후, 일·미에서의 프리타 생활을 거치고, 구사법시험( 구61기)에 합격해, 아톰 법률 사무소를 창업.
전국 15 거점을 짓는 아톰 법률 그룹의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교통사고·이혼·상속의 해결에 주력 하고 있다.
한편으로 「오카노 타케시 변호사」로서 SNS로의 뉴스나 법률 문제 해설을 변호사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YouTube 채널 등록자 176만명, TikTok 포로워수 69만명, X포로워수 24만명).
個人的には「ここで騒ぐ前に訴えているんじゃね？」と思うが？
「訴えるぞ」「警察に言うぞ」は脅迫罪？
相手に不法行為や違法行為があったために、「訴えるぞ！」「警察に言うぞ！」などと相手に告知しても、原則として脅迫罪にはなりません。相手の不法行為や違法行為に対して、法的措置をとったり警察に通報したりすることは正当な権利だからです。
ただし、真に権利を行使する主張であれば脅迫罪にならないものの、権利行使の範囲を超えると脅迫にあたる可能性があります。
【注意】正当な権利があっても脅迫罪になるケース
正当な権利があっても脅迫罪になるケースは、裁判を起こすつもりもないのに相手を畏怖させる目的で「訴えるぞ！」と言う場合や、交際相手と少し揉めただけで「警察に言うぞ！」と言う場合などが考えられます。
他にも、弁護士に相談するつもりもないのに「弁護士に言うぞ」などと言う場合も、脅迫罪が成立するおそれがあります。
過去の裁判例でも、相手を畏怖させる目的で告訴を告げることは権利実行の範囲を超えて脅迫罪に当たるとしたものや（大判大正3年12月1日）、恐喝罪のケースですが、相当な権利行使の範囲を逸脱すると恐喝に該当するとした判例（最判昭和30年10月14日）もある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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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アトム法律事務所
代表弁護士 岡野武志
高校卒業後、日米でのフリーター生活を経て、旧司法試験（旧61期）に合格し、アトム法律事務所を創業。
全国15拠点を構えるアトム法律グループの代表弁護士として、刑事事件・交通事故・離婚・相続の解決に注力している。
一方で「岡野タケシ弁護士」としてSNSでのニュースや法律問題解説を弁護士視点で配信している（YouTubeチャンネル登録者176万人、TikTokフォロワー数69万人、Xフォロワー数24万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