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재자나 외국인 전용의 「어둠 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제주도(제주도)에서,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고 치과의 시술을 하고 있던 중국인 그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 지방 법원은 12월 2일, 보건 범죄 단속 특별 조치법 위반죄를 추궁받은 30대와 40대의 중국인의 여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집행 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약 53만엔), 약 3123만원( 약 331만 2550엔)의 범죄 수익 몰수를 명했다.
공범의 30대의 남자에게도 징역 1년 6월·집행 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약 10만 6100엔)을 선고했다.
판결에 의하면, 3명은 2025년 59월, 중국어 SNS로 「저렴하게 치아의 정형을 할 수 있다」라고 선전해, 제주시의 주택에서 불법 체재자나 결혼 이민의 중국인에게 위법한 시술을 했다.
재판소는 「무면허의 의료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하게 심각한 위협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不法滞在者や外国人向けの「闇診療」が問題となっている韓国・済州島（チェジュド）で、医師免許を持たずに歯科の施術をしていた中国人グループが有罪判決を受けた。
済州地裁は12月2日、保健犯罪取締特別措置法違反罪に問われた30代と40代の中国人の女2人に対し、それぞれ懲役2年・執行猶予4年、罰金500万ウォン（約53万円）、約3123万ウォン（約331万2550円）の犯罪収益没収を命じた。
共犯の30代の男にも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罰金100万ウォン（約10万6100円）を宣告した。
判決によると、3人は2025年5～9月、中国語SNSで「格安で歯の整形ができる」と宣伝し、済州市の住宅で不法滞在者や結婚移民の中国人に違法な施術をした。
歯を薄く削り、セラミック製の薄い板を貼り付ける審美治療（ラミネート）では1人あたり約8000元（約17万5692円）を受領。2人で53人に施術していた。中国から持ち込んだ携帯型医療機器を使っていたという。
裁判所は「無免許の医療行為は国民の健康と安全に深刻な脅威を与える」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