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windows71011포인트
친고죄와는, 피해자등의 고소 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찰관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반대로, 고소 권자의 고소 (이) 없더라도 검찰관이 기소할 수 있는 죄를 「비친고죄」라고 합니다.
공안 당국에 고자질하는 것은 비친고죄, 당사자가 고발하는 것은 명예 훼손
차이를 공부해요
공갈죄는 비친고죄입니다(*′초｀) 킥킥
변명의 궤변은 취조실에서
AI출력에 의한 변호는 제도가 없습니다 www
頑張れクソバエｗ
- 5 windows71011 ポイント
親告罪とは、被害者等の告訴権者の告訴がなければ検察官が起訴することができない罪のことです。反対に、告訴権者の告訴がなくとも検察官が起訴することができる罪を「非親告罪」といいます。
公安当局に告げ口するのは非親告罪、当事者が告発するのは名誉棄損
違いを勉強しましょうね
恐喝罪は非親告罪です(* ´艸｀)ｸｽｸｽ
言い訳の詭弁は取調室で
AI出力による弁護は制度がありません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