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률가들 “일본, 강제동원·위안부 배상 즉시 이행해야”
박석호 기자
입력
2025.12.09. 오후 2:29
수정
2025.12.09. 오후 2:31
한국과 일본 법조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은 오늘(9일) 도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에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 피해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국제법의 강행 규범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일본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의 한국인 노동자 유골 수습과 반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한국 문화재 반환 등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나가사키현 `군함도`, 니가타현 사도 광산에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제반 과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상희 변호사 제공]
韓日法律家たち “日本, 強制動員・慰安婦賠償直ちに履行すると”
薄石号記者
入力
2025.12.09. 午後 2:29
修正
2025.12.09. 午後 2:31
韓国と日本法曹人たちが日本政府と企業を向けて日帝強制占領期間強制動員と日本軍 `慰安婦` 被害者に対する賠償を直ちに履行しなさいと促しました.
両国法律家約 240人は今日(9日) 東京日本弁護士連合会会館で記者会見を開いてすぎ去った事問題解決を要求する `韓日法律家共同宣言`を発表しました.
これらは韓日国交正常化 60周年, 光復 80周年を迎え出した共同宣言で韓国最高裁判所が強制動員労動者に対する日本企業の賠償責任を認めたとまず指摘しました.
であって両国裁判府が過去判決で強制動員被害者の賠償請求権が韓日請求権協定で消滅しなかったと判断し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それとともに 2021年 1月と 2023年 11月に韓国法院が慰安婦被害者たちの反人道的犯罪被害に対して日本の法的責任を認めたとしながら “国際法の強行規範を違反した行為などに対して国家免除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法理を確立したこと”と評価しました.
韓日法律家たちは “日本政府と企業はこのような判決の移行を拒否して被害者の苦痛が持続している”と法治国である日本は被害者たちの人権回復のために法院が言い付けた賠償を拒否する理由がないと批判しました.
同時にこれらはYamaguchi県海底炭鉱であるゾセイ炭鉱の韓国人労動者遺骨収拾と返還, 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 韓国文化財返還など植民地支配から始まった問題がまだ解決されなかったと指摘しました.
またユネスコ世界遺産に登載された長崎県 `軍艦も`, 新潟県買っても鉱山に朝鮮人強制動員歴史がまともに記述されていないという点も注目しました.
韓日法律家たちは “戦争責任と植民地支配責任に関する諸般の課題の正義のある解決が両国関係の未来志向的発展のための必須条件”と言いながら “歴史的事実に対する認識を共有して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続いて連帯して協力すること”と明らかにしました.
[写真出処 : 連合ニュース / イサングフィ弁護士提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