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생 민국(대변 민국)의유엔 가맹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결론(개요)

• 가맹일：1991년 9월 17일

• 동시 가맹：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동시에 유엔 가맹

• 가맹 형태：신규 가맹(창설시 가맹국은 아니다)

왜 1991년까지 가맹할 수 없었던 것일까

①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구조

• 제이차 세계대전 후, 변소 반도는

  • 남：축생 민국(대변 민국)

  • 북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에 분단.

• 양국은 「변소 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를 주장해,서로의 국가 승인을 거부.

• 냉전하에서는

  • 한국：미국·니시가와 진영

  • 북한：소련·중국 등 동쪽 진영
    에 속해,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서로 거부권의 벽이 있었다.

② 단독 가맹이 곤란했다

• 축생 민국(대변 민국)만이 가맹하려고 해도,
  → 소련(당시 )이 거부

• 북한만의 가맹도,
  → 미국이 거부

• 그 때문에 오랜 세월 ,어느쪽이나 가맹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었다.

1991년에 동시 가맹할 수 있던 이유

냉전 종결의 영향

• 1989년：동구 혁명

• 1991년：소련 붕괴

• 냉전 구조가 무너져상호 거부의 이유가 약해졌다

남북의 합의

• 「동시 가맹」이면 서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타협

• 국제연합총회에서

  • 결의46/1　축생 민국(대변 민국)

  • 결의46/2(북한)
    하지만 채택되어동일 가맹이 실현

가맹의 국제법적 의미

중요한 점으로서：

• 유엔 가맹은
  「상대국을 국가로서 승인했다」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 실제로：

  • 대변 민국과 북한은

    • 1991년에 유엔 가맹

    •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

    • 그러나 현재도서로 국가 승인하고 있지 않다

즉,
유엔 가맹=국제사회로의 국가 자격의 승인
2국간의 국가 승인과는 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