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제약이 크고, 한국은 작은가?
차이는 의존 구조입니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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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미·일 동맹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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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철학·규격·인증 체계가 미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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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핵심 계통에 미국 기술 혈통이 남아 있음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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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 빼고 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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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 회피 선택지가 제한적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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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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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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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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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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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소프트웨어
전부 독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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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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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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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써도 되는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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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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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 적용 여부를 한국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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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빼고 설계” 가능
3️⃣ 실전에서의 차이 (아주 중요)
일본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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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이 포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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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대상 국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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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성 발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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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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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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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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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승인 없이 발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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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품을 일부 쓰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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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에 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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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산 →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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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자유도 차이가 큼
4️⃣ 메탄 엔진 시대에 격차는 더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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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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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독점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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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독자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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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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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ITAR 없는 체계로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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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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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국 표준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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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한국이 더 자유로운 구조
5️⃣ 한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일본은 ITAR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한국은 ITAR를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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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うして日本は制約が大きくて, 韓国は小さいか?
冷たくは 依存構造です.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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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から米・日同盟基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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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計哲学・規格・認証体系がアメリカ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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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核心系統に アメリカ技術血統が残ってい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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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部品抜いて行くこと”が構造的に難し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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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 回避選択肢が制限的
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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ヌリホ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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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ンジ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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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ーボポン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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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御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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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行ソフトウェア
全部読者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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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部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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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っても良く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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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わなくても良い 選択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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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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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R 適用可否を 韓国が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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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ならば抜いて設計” 可能
3 実戦での差 (とても重要)
日本ロケ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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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部品が含まれ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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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ち上げ対象国家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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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衛星打ち上げ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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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承認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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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ロケ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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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的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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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承認なしに打ち上げ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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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部品を一部使って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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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辺部に限定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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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は国産 → 影響最小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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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営自由度差が大きさ
4 メタンエンジン時代に格差はもっと広げら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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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タンエンジン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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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も独占できな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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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国が読者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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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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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から ITAR ない体系で設計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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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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既存アメリカ標準をずっと連れて行く可能性大き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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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的に 韓国がもっと自由な構造
5 一文章で正確に表現すれば
日本は ITARを “避けにくい構造”で,
韓国は ITARを “選択的に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構造”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