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 잇따르는 민박, 각종 시설을 정부가 일원 관리에…외국인 경영자의 재류 자격 취소 등 「어렵게 대처」검토
2025/12/24 05:00 요미우리 ONLINE
정부가 검토를 진행시키는, 외국인의 체재나 살아에 관한 제도 재검토안의 골자가 판명되었다.부적절한 민박에 어렵게 대처하기 위해(때문에), 정부가 각종 시설을 일원 관리하는 것이 기둥이 된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민박을 둘러싸서는, 주민과의 트러블이 잇따르고 있다.외국인에 의한 무신고의 경영등도 있어, 부적절한 재류의 온상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관광청의 시스템을 개수해, 각종 시설을 일원 관리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2026년도에 정비한다.민박의 중개 사업자등의 예약 사이트에 게재된 시설과 조합해 위법한 시설을 알 수 있도록(듯이) 한다.외국인의 경영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재류 자격의 취소등도 검토한다.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224-GYT1T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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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방일로의 부정의 온상에 손을 대어 왔다.
부정 민박은, 탈세 장사·중국간장사라고 하는 것 만이 아니고, 어느새든지 중국인의 독점 커뮤니티화까지 진행된다.
큐슈 등, 중국 자본에 의한 민박 호텔이라고 자칭하는, 중국인 전용 아파트까지 건설하고 있으니.이번 일중 마찰로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호텔로부터의 후지산 전망을 위해 인가의 수목을 마음대로 벌채한 중국인 경영자도, 일본인 귀화는 커녕 재류 자격 취소가 될 가능성이 나왔군.어쨌든 트러블은 없게 범죄이니까.
이 손의 규제·벌칙은 자꾸자꾸 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증세라든지 부당 차별등으로는 없고 「빠져 나갈 구멍을 사용해 꾀를 부리지 말아라.현법을 제대로 준수해라」라고 말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부정행위의 재일 외국인은, 확실히 처벌·범죄자로서 대처하지 않으면 빨 수 있고, 법치국가로서의 토대가 요동한다.
이것이 일본을 음식으로 하고 있는 불량 재일 외국인의 추방에 연결되면 좋다.
トラブル相次ぐ民泊、各種施設を政府が一元管理へ…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取り消しなど「厳しく対処」検討
2025/12/24 05:00 読売ONLINE
政府が検討を進める、外国人の滞在や暮らしに関する制度見直し案の骨子が判明した。不適切な民泊に厳しく対処するため、政府が各種施設を一元管理することが柱となる。
複数の政府・与党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外国人の利用が多い民泊を巡っては、住民とのトラブルが相次いでいる。外国人による無届けの経営などもあり、不適切な在留の温床になっているとの指摘がある。
このため、観光庁のシステムを改修し、各種施設を一元管理できるデータベースを２０２６年度に整備する。民泊の仲介事業者などの予約サイトに掲載された施設と照合して違法な施設が分かるようにする。外国人の経営する施設で問題があった場合は、在留資格の取り消しなども検討する。
このほか、都市再生機構（ＵＲ）の賃貸住宅への入居時には、新たに国籍を確認することを検討する。外国人留学生の在籍管理で問題がある大学などは、学校名の公表などを行う。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51224-GYT1T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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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っと訪日での不正の温床に手を付けてきた。
不正民泊は、脱税商売・中国間商売というだけではなく、いつの間にやら中国人の独占コミュニティ化まで進む。
九州など、中国資本による民泊ホテルと名乗る、中国人専用アパートまで建設してるからな。今回の日中摩擦で停止しているようだが。
これでホテルからの富士山眺望の為に隣家の樹木を勝手に伐採した中国人経営者も、日本人帰化どころか在留資格取り消しになる可能性が出てきたな。なにしろトラブルはなく犯罪だからな。
この手の規制・罰則はどんどんやった方が良いね。
何しろ、増税とか不当差別とかではなく「抜け穴を使ってズルをするな。現法をちゃんと遵守しろ」ということにしかならないのだから。
不正行為の在日外国人は、しっかり処罰・犯罪者として対処しなくては舐められるし、法治国家としての土台が揺らぐ。
これが日本を食い物にしている不良在日外国人の追放に繋がってほしい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