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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부터 한국에 50%」…미국과 같이 관세의 가벼운 타격 멕시코

1월 1일부터 한·중국·인도 등 부과
차·철강 등 전략 산업 1463품목
「미국과의 통상 관계 의식한 조치」


멕시코의 만사니요항의 경치. [로이터 연합 뉴스]
멕시코의 만사니요항의 경치. [로이터 연합 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나라를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신년부터 끌어올린다.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서 내걸었지만,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의식한 조치라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일반 수출입 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분명히 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관세 인상 대상은, 구두,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1463품목이다.관세율은 거의 5~35%수준이며, 일부의 철강 제품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국은 멕시코와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한국을 시작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 수장국 연방(UAE),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5만의 고용을 보호해, 수입 의존도를 내리는 한편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는 입장이다.국산 부품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와 「멕시코 생산(HechoenMexico)」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의 확대도 유도한다고 하는 구상이다.

쿠라우디아·시인바움메키시코 대통령. [AFP연합 뉴스]
쿠라우디아·시인바움메키시코 대통령. [AFP연합 뉴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멕시코는 전체의 수출의 8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지를 핵심 통상 과제로 하고 있다.미국측이 협정 탈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깔리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다.

실제, 멕시코는 작년 중국과의 무역으로 1131억 달러 규모의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멕시코 정부는 「관세 조정은 특정의 국가를 노린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주한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받도록(듯이) 요청했다.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키라드라」(무관세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생산한 완성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 수출 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에 의한 인센티브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통관 과정으로의 불확실성에는,

중국은 보호무역적 조치의 시정을 요구해, 인도는 특혜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국별의 대응도 교착하고 있다.

韓国2026年1月1日 関税50%ww^^

 

「新年から韓国に50%」…アメリカのように関税の軽い打撃メキシコ

1月1日から韓・中・インドなど賦課
車・鉄鋼など戦略産業1463品目
「米国との通常関係意識した措置」


メキシコのマンサニヨ港の景色。 [ロイター連合ニュース]
メキシコのマンサニヨ港の景色。 [ロイター連合ニュース]
メキシコが韓国と中国など自由貿易協定(FTA)を締結していない国を対象に自動車・機械部品など戦略品目に対する関税を新年から引き上げる。自国産業保護を名分として掲げたが、米国との通常関係を意識した措置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

メキシコ大統領室は、品目別関税率を調整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一般輸出入税法(LIGIE)改正案を官報に掲載したと30日(現地時間)明らかにした。改正案は来年1月1日から発効する。

関税引き上げ対象は、靴、繊維、衣類、鉄鋼、自動車などメキシコ政府が戦略産業に指定した1463品目だ。関税率はほとんど5〜35%水準であり、一部の鉄鋼製品には最大50%の高率関税が適用される。

適用対象国はメキシコとFTAを締結していない国で、韓国をはじめ、中国、インド、ベトナム、タイ、インドネシア、台湾、アラブ首長国連邦(UAE)、南アフリカ共和国などが含まれた。

メキシコ政府は今回の措置で約35万の雇用を保護し、輸入依存度を下げる一方で、新しい経済発展モデルを構築するという立場だ。国産部品比率を15%まで引き上げる「メキシコ計画(Plan Mexico  と「メキシコ生産(Hecho en Mexico)」プログラムを通じて、外国企業の現地投資の拡大も誘導するという構想だ。

クラウディア・シェインバウムメキシコ大統領。 [AFP連合ニュース]
クラウディア・シェインバウムメキシコ大統領。 [ AFP連合ニュース]
ただし市場では今回の関税引き上げが米国との通常摩擦を最小化するための性格が強いと見ている。メキシコは全体の輸出の80%以上を米国に依存しており、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維持を核心通常課題としている。米国側が協定脱退の可能性まで言及する状況で、中国産の輸入を抑制しようとする意図が敷かれているという分析だ。

実際、メキシコは昨年中国との貿易で1131億ドル規模の以上の貿易赤字を記録した。メキシコ政府は「関税調整は特定の国家を狙ったものではなく、国民経済に利益を与えるための措置」と線を引いた。

韓国政府は駐韓メキシコ大使館を通じて韓国企業への影響を最小化してもらうよう要請した。メキシコに進出した国内企業は、産業別振興プログラム(PROSEC)と「マキラドラ」(無関税で原材料や部品を輸入して生産した完成品を外国に輸出するシステム)、輸出サービス産業振興プログラム(IMMEX)によるインセンティブは維持されるものと見ながら、通関過程での不確実性には、

中国は保護貿易的措置の是正を要求し、インドは特恵貿易協定締結を提案するなど国別の対応も交錯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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