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훼손하는 자유롭다는 것은이야
타카이치 수상 「국기 손괴죄」창설에 의욕
표현의 자유 저촉에 염려,신중론도
1: 곤충 도감 ★ 2026/01/03(토) 17:22:20.47 ID:Xk5dMqzg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일본기를 모욕 목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국장손괴죄」의 창설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오랜 세월의 지론으로,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회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2026년 통상 국회중의 제정을 명기했다.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할 수도 있다고의 염려가 있어, 정권내에는 졸속인 진행방식에의 신중론도 있다.
수상은, 형법으로 외국기의 손괴가 처벌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편, 일본기에 같은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시해 왔다.야당 시대의 11년의 칼럼에서 「일본기에 대한 애정이나 자랑을 외국기와 동일한 정도로 지키고 싶다」라고 주장.다음 12년에 의원 입법으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폐안이 되었다.당시를 아는 자민 의원은 「수상에게는 강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되돌아 본다.
작년 10월에 주고 받은 연립 합의서는, 일본국장손괴죄제정에 의해 「외국국장손괴죄만 존재하는 모순을 시정한다」라고 강조.수상은 11월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과거에 나 자신이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실현을 향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켜 여당과 제휴를 도모한다」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240bb5c7354058a7876ab535e63577427cf9ada
132: <주｀∀′>(′·ω·｀)(｀하′ )씨 2026/01/03(토) 19:52:57.93 ID:Qx+I62nk
>>1
일본기를 손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야.
그 도리로 말한다면, 외국의 국기도 손괴 할 수 없다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억압을 받아도 되지만?
국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인가는 개개의 자유로운 것은 있다가, 국기를 손괴하는 행위는 국가를 모욕, 당기고는 일본국민에의 모욕이 되기 때문에, 타국과 같이 자국의 국기를 손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무엇으로 이런 간단한 도리를 알지 않는가, 활동가의 무리는.
国旗を毀損する自由ってなんだよ ～
高市首相「国旗損壊罪」創設に意欲
表現の自由抵触に懸念、慎重論も
1: 昆虫図鑑 ★ 2026/01/03(土) 17:22:20.47 ID:Xk5dMqzg
高市早苗首相が、日本国旗を侮辱目的で傷つける行為を処罰する「日本国国章損壊罪」の創設に意欲を示している。長年の持論で、自民党と日本維新の会の連立政権合意書に2026年通常国会中の制定を明記した。一方、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に抵触しかねないとの懸念があり、政権内には拙速な進め方への慎重論もある。
首相は、刑法で外国旗の損壊が処罰対象とされる一方、日本国旗に同様の規定がないことを問題視してきた。野党時代の11年のコラムで「日本国旗に対する愛情や誇りを外国旗と同程度に守りたい」と主張。翌12年に議員立法で刑法改正案を提出したが廃案になった。当時を知る自民議員は「首相には強いこだわりがあった」と振り返る。
昨年10月に交わした連立合意書は、日本国国章損壊罪制定により「外国国章損壊罪のみ存在する矛盾を是正する」と強調。首相は11月の衆院本会議で「過去に私自身が法案を提出したこともある。実現に向けて具体的な検討を進め、与党と連携を図る」と述べ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8240bb5c7354058a7876ab535e63577427cf9ada
132: <丶｀∀´>（´・ω・｀）（｀ハ´ ）さん 2026/01/03(土) 19:52:57.93 ID:Qx+I62nk
>>1
日本国旗を損壊することで得られる「表現の自由」って何だよ。
その理屈でいうなら、外国の国旗も損壊出来ないと、表現の自由は制限・抑圧を受けたってことになるが？
国旗に対してどういう思いがあるかは個々の自由ではあるが、国旗を損壊する行為は国家を侮辱、引いては日本国民への侮辱になるから、他国同様に自国の国旗を損壊するのは許さないってことだろ。
何でこんな簡単な理屈が分からんのかね、活動家の連中っ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