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연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비판하지 않는다. 

일본의 외교 정책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함을 느끼시는군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전략적 행보가 때로는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두 사건에 대해 일본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지리적 위협과 안보 직접성의 차이

일본에게 있어 대만 문제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 지정학적 요인: 대만은 일본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시 레인(Sea Lane)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통제될 경우 일본의 경제줄줄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영토 문제: 대만 인근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연습은 곧 일본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합니다.

2. 미일 동맹과 전략적 선택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미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일본 외교의 특징 때문입니다.

• 미국의 입장 대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남미 문제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동북아 안보에서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 거리감: 베네수엘라는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멀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만만큼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판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3. 규범 기반 질서라는 명분

일본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내세웁니다.

• 중국 비판 명분: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 베네수엘라 대응 명분: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인권 탄압 비판(미국의 논리를 차용).

결국 일본의 이런 태도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대만)에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우방국(미국)이 주도하는 먼 지역의 갈등에는 철저히 자국 실리에 맞춰 편을 드는” 현실주의 외교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박쥐 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