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라벨 없음의 미네랄 워터」의무화…전자 제품은 무료로 폐기 가능하게
【01월 11일 KOREA WAVE】한국에서 2026년부터,미네랄 워터의 팩 상품으로부터 라벨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거의 모든 전자 제품이 무료로 폐기할 수 있게 된다.한국 정부가 2026년 시행의 제도 개정을 정리한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로 분명히 했다. 미네랄 워터(음료수)를 묶어 판매하는 팩 상품에 대하고, 「라벨 없음(무라벨)」로의 제조가 의무지워진다.지금까지 임의였던 물건이 의무화되는 형태다. 무라벨 방식으로는, 종래 라벨에 기재되어 있던 상품 정보를, 보틀 캡의 QR코드나 패키지 외장, 소유손부분에 표시하는 형식으로 바뀐다.다만, 상품명이나소비 기한, 수원지, 연락처등의 기본적인5항목은, 용기 표면 또는 캡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지워진다. 한국에서는, 라벨의 존재가 정보 제공에는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과잉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이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부는 2020년부터 팩 상품의 무라벨을 허가해, 2022년부터는 단품 판매 상품에도 확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라벨 첨부의 제조는 사실상 금지되어 제조업자는 팩 상품에 대해서는 무라벨 제조만이 인정된다.다만, 소매점포 등 현장에서 QR코드의 독해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단품 판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행 기간이 설치된다. 2025년 10 월 시점에서, 무라벨 제품의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어 제도가 정착하면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 삭감이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변경점은, 「생산자 책임 재이용 제도(EPR)」의 대상이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확대되는 점이다.EPR 제도란,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자사가 판매한 제품의 회수·리사이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재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대상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등 약 50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의류건조기,전동 자전거, 휴대 선풍기,모바일 배터리등을 포함한 모든 가전제품이 대상이 된다. 이것에 의해, 종래는 지방 자치체에 비용( 약 1만원=약 1100엔)을 지불해, 폐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던 제품도, 향후는 주민 센터나 집합주택의 전용 회수상자, 있다 있어는 무료의 방문 회수 서비스를 통해서, 무상으로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산업용 기기나 감염 리스크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용의 기재 등, 기존의 리사이클 체제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제품은 대상외로 여겨진다.
韓国で「ラベルなしのミネラルウォーター」義務化…電子製品は無料で廃棄可能に
【01月11日 KOREA WAVE】韓国で2026年から、ミネラルウォーターのパック商品からラベルが完全に消えるとともに、ほぼすべての電子製品が無料で廃棄できるようになる。韓国政府が2026年施行の制度改正をまとめた冊子『2026年からこう変わります』で明らかにした。 ミネラルウォーター（飲用水）を束ねて販売するパック商品において、「ラベルなし（無ラベル）」での製造が義務付けられる。これまで任意だったものが義務化される形だ。 無ラベル方式では、従来ラベルに記載されていた商品情報を、ボトルキャップのQRコードやパッケージ外装、持ち手部分に表示する形式に変わる。ただし、商品名や消費期限、水源地、連絡先などの基本的な5項目は、容器表面またはキャップ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る。 韓国では、ラベルの存在が情報提供には役立っていたが、過剰なプラスチックごみの原因となるという指摘があった。これに対応する形で、政府は2020年からパック商品の無ラベルを許可し、2022年からは単品販売商品にも拡大していた。 今回の改正で、ラベル付きの製造は事実上禁止され、製造業者はパック商品については無ラベル製造のみが認められる。ただし、小売店舗など現場でQRコードの読み取りが困難な場合に備え、単品販売については1年間の移行期間が設けられる。 2025年10月時点で、無ラベル製品の割合は65％に達しており、制度が定着すれば年間2270トンのプラスチック削減が期待されている。 もう一つの大きな変更点は、「生産者責任再利用制度（EPR）」の対象がすべての電気・電子製品に拡大される点だ。EPR制度とは、製造・輸入・販売業者に対し、自社が販売した製品の回収・リサイクルの責任を負わせるもので、資源の再活用を促す制度である。 これまで対象は洗濯機、冷蔵庫、エアコンなど約50品目に限られていたが、2026年からは衣類乾燥機、電動自転車、携帯扇風機、モバイルバッテリーなどを含む全ての家電製品が対象となる。 これにより、従来は地方自治体に費用（約1万ウォン=約1100円）を支払い、廃棄ステッカーを貼っていた製品も、今後は住民センターや集合住宅の専用回収箱、あるいは無料の訪問回収サービスを通じて、無償で廃棄できるようになる。 ただ、産業用機器や感染リスクのある医療機器、研究開発用の機材など、既存のリサイクル体制で処理が難しい一部製品は対象外と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