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이나 일본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에 대해, AI가 사료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핵심 반박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승만 라인은 불법 무력 점거다”에 대한 반론

• 반론: 평화선(이승만 라인)은 무력 침략이 아니라, 전후 영토 정리 과정에서 주권을 회복하는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 근거 소스: * SCAPIN 제677호(1946): 연합국은 이미 일본의 통치권에서 독도를 분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인 없는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된 우리 영토를 해방과 함께 수복한 것입니다.

  • 실효적 지배: 당시 한국은 6·25 전쟁 중임에도 민간인이 주축이 된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를 지켰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백기에도 국민들이 영토 의식을 가지고 수호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러스크 서한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했다”에 대한 반론

• 반론: 러스크 서한은 미국의 “일방적 의견”일 뿐, 연합국 전체의 합의가 아닙니다.

• 근거 소스: * 다자간 조약의 원칙: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국이 서명한 조약입니다. 영국의 경우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는 데 동의했었습니다.

  • 미국의 입장 변화: 일본은 1951년 서한만 강조하지만, 앞서 살펴본 FRUS(미국 외교문서집) 18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후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며 중립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유효 기간이 지난 영수증을 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격입니다.

3.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도(주쿠시마)다”에 대한 반론

• 반론: 지리적 사실과 기록이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근거 소스: * 세종실록 지리지(1454): ”두 섬(울릉도, 독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울릉도 옆의 죽도는 매일 보이지만, 독도는 맑은 날에만 보입니다.

  • 태정관지령(1877): 일본인들이 가장 대답을 회피하는 사료입니다. 일본 근대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문서이며, 여기에 첨부된 지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4. “왜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못하나”에 대한 반론

• 반론: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므로 재판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논리: * 자신의 집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받자고 합니까?

  • 재판에 응하는 순간 독도는 국제법상 “분쟁 지역”이 되며, 이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영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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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일본 독도 점유권 주장 지지한다.

    
    

    세상 끝날때까지 점유권 주장하길 ㅋㅋㅋㅋ

    
    

    (내가 글 올릴때마다 에러가 나지? , 제목 에러가 계속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