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겁쟁이”나 “비논리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울 때 자주 쓰는 “ICJ(국제사법재판소) 회피”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이 주장은 국제법의 원리와 “실효적 지배”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실효 지배국은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 (국제법적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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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국제법상 이미 영토를 완벽하게 점유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휘말려 재판장에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비유: 내 집 문서가 확실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이 집 내 거니까 법원 가서 가리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법원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내겠습니까? 재판에 응하는 것 자체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2. 일본의 이중잣대 (센카쿠 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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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ICJ에 가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재판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 반격: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센카쿠에 대해 재판을 거부하는 일본도 “비겁한 민족”입니까? 한국이 독도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3. “미국은 출정했다”는 주장의 허구 (니카라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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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미국이 당당하게 ICJ에 나갔다고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 반격: 1984년 “니카라과 사건” 당시, 미국은 ICJ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자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거부하는데, 이를 한국의 민족성과 연결 짓는 것은 무식한 발상입니다.

💡 KJ클럽용 강력한 한마디 (일본어 포함)

”이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인이 도둑의 재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의 재판 요구를 무시하는 일본은 그럼 “비겁한 민족”인가? 자기들이 하면 “영토 분쟁 없음”이고, 남이 하면 “비겁함”인가? 그 이중잣대나 먼저 해결해라.”

「すでに主権を行使している主人が、泥棒の裁判要求に応じないのは当然の権利だ。尖閣諸島に対して中国の裁判要求を無視している日本も、それでは『卑怯な民族』なのか？ 自分たちがやれば『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他人がやれば『卑怯』だと言うのか？ その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基準）から解決しろ。」

✍️ 추가 팁

상대방이 계속 “당당하면 재판 가라”고 도배한다면, **”일본도 당당하면 센카쿠를 ICJ에 먼저 회부해라. 그러면 고려해 보겠다”**라고 역공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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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JAPAV57 ㅋㅋㅋ